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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8-06-27 15:46
이 나라에 야당이 있긴 있는건가,
 글쓴이 : 한신
조회 : 459   추천 : 0   비추천 : 0  
문재인 정부가 지방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멀쩡한 것도 깨부수며 무한질주를 하고 있지만 무능한 야당은 존재감자저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각자 자기세력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당권싸움에만 열중하고 있어 좌파세력의 비웃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진흙탕에서 허우적대느라 정신줄 마저 빠져 있다. 이처럼 야당이라는 정치적 견제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마치 그라운드 제로 상태로 보이는 것이 야당의 현주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가 희희낙낙하며 독주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 분야에서 상식을 초월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와도 야당의 거센 비판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미동맹이 심각하게 균열되고 있는 안보 상황,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좌파이념 일색의 검정교과서 문제, 요직마다 기용하는 민변 출신의 코드 인사문제, 민간기업의 인사문제에 까지 개입하는 권력의 만용 등 시시비비를 가려야할 중대한 사안이 줄줄이 발생하는데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적막강산 그 자체다.
 
이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원전 월성 1호에 대한 전격 폐쇄결정이다. 월성 1호기는 예산 7000천억 원을 들여 보수하여 2022년까지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새로 짓겠다는 신규 원전 4기의 건설계획도 백지화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폐쇄하기 위해 지난 5월 한수원 이사 세 사람을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원전핵폐기 반대자들을 대거 기용했다. 경주대 관광레저학과 교수, 경성대 환경공학부 교수,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도 포함시켰다. 한수원 이사라면 원전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하는데도 이들은 원전전문가는 고사하고 모조리 원전반대만 외쳐온 원전 문외한 일색이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강정민은 작년 신고리 원전 공론화 당시 건설 중단을 촉구한 환경단체 출신으로서 원전반대의 상징적인 인물이며, 신임 위원으로 임명된 김호철 변호사는 환경법률센터 이사장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폐기를 관철하기 위해 전진 배치된 낙하산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전 폐기에 있어 강경파들이다. 참으로 웃기는 것은 이들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희한한 논리였다. 그러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보고서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경제성이 없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이들이 응당해야할 의무다. 그런데도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폐쇄 명분을 만들기 위한 엉터리 보고서이거나 아니면 보고서 자체가 없을 지도 모른다. 한전이 발표한 에너지원 별 1kWh 당 발전 단가비교표를 보면 신재생에너지가 1kWh110.3원이었고  석유가 156.5, LNG101.2, 석탄 73.8~88.6, 원자력이 68원으로 가장 쌌다. 삼척동자라도 원전 단가가 가장 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폐쇄를 결정했다는 소리는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월성 1호기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누적 평균 가동률이 78.3%였다고 하니 경제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이 되고도 남은 셈이다. 이런데도 멀쩡한 원전을 폐쇄시켜 수리에 든 비용 7천억 원만 허공에 날리고 말았다. 그리고는 2030년까지 100조원을 들여 58.5GW의 태양광·풍력 설비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원전 1기에 맞먹는 태양광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4.6배의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 비견한 예가 청정지역인 경남 고성군 개천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7만평의 산림을 훼손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산림을 파괴하는 현장을 모두 합하면 환경파괴는 거의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 도대체 어떤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이토록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던 2003, 서울 부산 간 고속철도 공사가 한창일 무렵 양산 인근 천성산 터널 공사가 있을 때였다. 내원사 소속 비구니 지율스님은 천성산에 터널이 뚫리면 산에 도롱뇽이 살지 못하는 등 생태계가 파괴된다2003년부터 20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241일의 단식농성을 벌였고, 환경단체 등이 도롱뇽을 원고로 하는 기상천외한 소송을 벌여 세 차례 공사 중단을 겪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환경파괴는 필수적이다. 도룡뇽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살지 못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성향 환경단체는 깊은 잠에 빠져있고 강력하게 반대해야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존재감마저 없다. 이처럼 야당은 토붕와해(土崩瓦解)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이미 허물어졌으니 다시 지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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