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적극적 개헌론자이다. 그것도 분권형개헌론자이다. 대통령은 국방,외교,안보분야 즉 외치만 담당하고 국무총리가 내치전반을 담당하는 그런 제도를 말해왔었다.

따라서 이번에 당선 될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간에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기를 바랐다.(2020년 총선과 동시에 대선을 치러는 것)

문재인대통령이 당선 되었다. 다행스럽게 문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국민투표를 시행한다고 말을 했다.

그러나 똑 부러지게 어떤 개헌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말을 아낀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임기 5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점에서 필자는 문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판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문대통령이 가지는 역사적 책무(적폐청산, 민주주의 확립 등등)이 개헌을 하고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둘째: 굳이 대선을 총선과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다. 지방의회 선거와 맞추면 어디가 덧나나?

세째: 다만 문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만약 대통령중심제를 없애버리지 못한다면 최소한 책임총리제라도 헌법에 못박았으면 한다.

지금까지의 문대통령은 훌륭하다.

수구들이 눈을 흘기면서 종북이다. 친북이다를 말을 했지만 문대통령의 안보관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안정되어가고 있다.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되

국가를 대개조한다는 심정으로 완벽한 개헌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