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시작한지도 20여년(1995년) 지났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라고 하기는 부끄럽다.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지방자치제도는 도시의 일개 행정 동 주민자치센터 보다고 인구가 적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잘 운영된다. 그들은 무보수로 자치운영을 한다.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적은 기초 단체도 선출직 군수를 비롯한 의회까지 구성되어 있다.

경제 자립도는 5%도 안 되는 곳도 있으며,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100여 곳이 훨씬 상회한다니 이러고도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말할 수 있나? 재정 자립도가 60%정도가 될 수 있는 인구가 50만내지 100만 정도 되어야 명실상부한 자치제도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행정구역 개편하여 제대로 된 자치행정이 될 수 있게 하자. 현재 재정세원인 세금은 중앙 80 지방 20도 개선되어 지방세가 40% 정도가 되도록 재정 배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행정구조 개편이 되어야 하고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국가의 틀 속에 포함되어야한다. 우리 지금 이걸  지방자치제도 한다고 하고들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