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 ‘장고 끝에 악수’일까? 아니면 강경파들의 요구에 정부가 굴복(?)한 것일까?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요체는 북한이 신뢰를 보여주면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필자는 이것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었다. 왜냐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을 마치 대단한 전략이 담긴 병법취급을 하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언제나 그렇듯, 현행범이다. 그것도 밤에 몰래 남의 집 담장을 넘어와서 귀중품을 훔쳐만 가는 좀도둑이 아닌 백주대낮에 총칼을 들고 설치는 떼강도들이다. 이런 강도집단을 보고 “신뢰를 쌓자?” 애시당초 소가 웃을 말이었다.
북한의 도발위협은 계속되고 있었다. 북한은, 역시나 신뢰를 쌓기는커녕 개성공단을 논란의 주 무대로 만들었다. 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당시 민심은 북의 위협에 굴하지 말고 강경대응을 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번 북이 촉발한 개성공단 사태는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희한한 것이었다. 즉 북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보통의 수순은 북이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일방선언을 하고 우리 측 인원들을 강제퇴거 시키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억류조치를 하는 것인데 반해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문은 닫아걸고, 나가는 문만 열어놓았다. 보통은 오는 것은 자유이나 나가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인데........
정부는 북의 이러한 만행을 규탄만 하고 있고, 정작 당사자인 우리 측 기업들은 출경을 머뭇거리고 있고, 북에서 내려오는 근로자들은 가타부타 말이 없고........
이러한 때에.... 야당에서 ‘대북특사’라는 말이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종북좌파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거의 역적집단을 대하듯......
그러자 이번에는 정부 측에서 ‘인도적지원’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순식간에 쑥 들어갔었다. 이 당시는 대화나 인도적지원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상태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류길재통일부장관이 대화제의를 했다. 민심은 혼란스러웠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화’라는 말은 종북좌파들의 언어였었는데 말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직접 “대화제의가 맞다”고 정리해주자, 아니다 다를까.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박빠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이때부터 애국보수우파라고 자처하는 측에서 이견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였다. 보수의 분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동안 보수라고 주장하던 박빠들은 대화제의를 잘했다고 옹호를 하였고, 일부 보수우파진영에서는 정부의 대화제의에 반대를 하였다.
자칭 애국보수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대화를 말하는 사람은 종북좌파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류길재와 박근혜 및 대화제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가 되어야 한다.
차마 박근혜보고 이런 말을 못한다면, 최소한 류길재를 종북좌파에서 제외시켜주던지.........
드디어(결국) 정부에서 개성공단 관련하여, 중대결심을 하였다. 당연히 그동안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대화제의를 할 때 찬성을 한 사람들까지도 중대결심에 박수를 치더라는 것이다.
대북 유화책에도 박수, 강경책으로 돌아서도 박수? 이래도 박수, 저래도 박수......... 이런 것은 원칙이 아니다. 무엇보다 대화제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경책으로 돌아서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대화 테이블’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향후 어떠한 대화도 불능이 된다.
원칙은 이런 것이 아니다. 사실 원칙이라는 말 속에는 상당한 강경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즉 법을 어기면 반드시 벌을 준다는 것이 바로 원칙이 아닌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이 원칙인가, 때리는 것이 원칙인가? 사실 답은 없다. 그렇다고 몇 번 달래보고 안 되면 때린다가 원칙이 될 수는 없다. 이처럼 달랠 것인지, 때릴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필자가 항상 주장하던 내용이다. 즉 “네가 먼저 나에게 신뢰를 보여주면 나도 너를 신뢰하겠다” 이게 말인가?)
그렇다고 매를 들고 울음을 그치라는 것도 아니고, 사탕을 주면서 그치라는 것도 아닌 일단은 울음부터 그치면 사탕을 준다고 하면?????
그래서 “북한에게 매번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말이 우선 듣기에는 대단이 멋있는 말처럼 듣기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즉 말과 행동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부터 대화제의를 하지 말던가. 한 번 대화제의를 했으면 꾸준히 설득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적의 도발징후가 결정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때려버려야 하고, 우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력들을 다 철수 시킨 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다?
북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기다린다? 과연 북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키자고 할까? 아니면, 북한괴뢰가 금강산 빼앗아가듯 개성공단도 몰수해버리면 그 때 특공대 투입하여 점령? 유엔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제제? 미국이나 중국 측을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 또는 설득?
무엇보다 일이 희한하게 꼬여 들어가는 것은.... ‘북한 핵’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박근혜씨가 말한 “북한 핵은 절대로 용인 할 수 없다” 이 말 어디로 사라졌나? 북한 핵이 없어졌나? 이러다가 만약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하면 그 때는 이제 개성공단문제는 저 멀리 사라지고 또 다시 한반도 상공에는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것이다.
개성공단의 기계들은 녹이 슬어만 가고 있을 것이고......
아!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지도자는 정녕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