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쉽게, 아주 쉽게 정계 개편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정계 개편은 개헌 보다 몇 배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선, 야당발 정계 개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새민련에는 도저히 함께 하지 못할

양대 세력이 존재한다. 즉 호남계와 친노계가 불안정하게 동거 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절대로 갈라서지 못한다. 왜냐하면 분열은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불안정하지만 서로들 미적거리며 동거를 하고 있다. 다만 안철수로 대표되는 새정치 그룹은 이제 여기서 나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가능하면, 친노계 따로, 호남계 따로에다가 안철수계 까지 삼등분 되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큰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삼분되면 결국은 새누리당에만 어부지리를 안겨 주게 된다. 새누리당 역시 정권을 잡고있는 친박계가 친이계를 잡아먹지 못하여 안달을 내고 있어나 이 역시 비박계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마도 내년 총선 때 공천권을 가지고 엄청난 싸움질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분열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친박계가 가지고 있는 힘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보다 작기 때문이다. 오히려 친박계가 쫓겨 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일수도 있겠다.

 

‘답답한 넘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세가 약한 쪽에서 분열이 되던 통합이 되던 무엇인가의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게 되는 법이다. 그래서 지금 이름 하여 진보대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다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안철수가 결단을 내려 다시 새정치연합당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안철수가 다음 총선에서 독자적으로 확보 할 의석수가 원네교섬 단체 구성 하한선인 20석도 건지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의 정치적 장래를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지난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우리나라 정당은 어쩔 수 없이 지도자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김무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누리당, 도저히 김무성에게 지도자 자리를 넘겨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인사가 있다면(예를 들어 친박계 좌장) 당에서 김무성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자신이 자기를 따르는 인사들을 데리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새누리당의 분당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은 야당이 재편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위에 언급한 것처럼 누구 좋으라고 분당을 하겠는가 말이다. 이 정도만 훑어 봐도 정계개편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은 개헌을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한방에 정리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이 역시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아직은 조금 미약하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다만 어떤 개헌인가? 즉 국민이 어떤 개헌을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고, 여기에 맞는 개헌을 한다면 국민은 흔쾌히 동의를 해준다고 확신을 한다.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정한 것 보다 안정적인 것을 택하게 된다. 무엇이 안정적인가? 즉 지금처럼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에는 분명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역대 단임 대통령 중 그 누구 한명이라도 재임시나 특히 퇴임 후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전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임인가 연임인가에 있지 않고 대통령중심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중심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방식은 여러 가지다. 즉 순수 의원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이다. 어느 것을 택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여하튼, 국민들에게 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그것도 빨리........ 잠룡들이 머리를 내밀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