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재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즉 제목과 같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는 판결이다.(참고로 현행은 3:1이하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회의원 총량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이것은 총량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은 어떻게 될까? 미리 살펴보자.

전국 지역구의 합은 246석이다. 이것을 고정시켜 놓으면 결국 대도시의 지역구는 증가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특히 군 단위 지역구의 숫자는 줄어든다.

 

이것을 어느 정당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참에 정치권은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 어떻겠나를 주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기살기식 소선구제도 역시 중대선구제로 바꾸고........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정치개혁의 물꼬를 터준 이 기회를 정치권이 살려야 된다는 뜻이다.

 

즉 현재의 지역구를 통합은 하되 더 이상 분리하지 않으면 대략 20여석의 여유가 생긴다. 이것을 비례대표의석에 더하여 주자는 말이다. 그리하여, 만약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석패율 제도를 신설하여 정치신인들의 원내진입을 보다 더 용이하게 해주고, 석패율은 소선구제의 폐단 중 하나인 올오어낫싱을 그나마 조금 보완해줄 수 가 있다.

 

예컨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 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것을 강남구 갑은 그대로 두고 영천시와 인접시 일부를 합쳐서 강남구 갑 지역구의 1/2이 되도록 통합하는 그런 방식을 말함이다. 또 이런 식으로 재조정을 하면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는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적은 결과도 조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큰 효과는, 즉 지방소도시들의 선거구가 지금보다 적어지면 소위 말하는 지역감정이 조금은 희석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호남이나 경북 등지에서 배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줄면 각 정당 내에서 그들의 목소리 또한 적어질 것이 분명해진다는 말이다. 이래저래 이번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