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는 공직에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장기근무에 대한 보상, 그리고 당시 낮은 공무원들의 보수를 감안하여 후불임금지불까지 감안하여 만든 애초에 후하게 만들었던 제도이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나서야 할 이유로 몇가지 들어본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은 급증하는데, 이를 부담할 젊은 세대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애초에 매우 후하게 설계된 수급구조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매년 불어나고 있는 적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1993년 공무원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한 이후 적자금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2조 2천억 원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 왔으며, 올해는 2조 5천억 원, 내년에는 3조원, 향후 10년간 53조 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현 정부 15조 원, 차기 정부 33조 원, 차차기 정부 53조 원등 시간이 흐를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자 증가에 점점 가속도가 붙어, 2080년에는 무려 1,278조 원의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의 현실화

 

 

공무원 연금제도가 실시된 1960년 대비 현재의 보수 수준은 그동안 정부에 의해 진행된 공무원 보수현실화 계획으로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04년 민간의 95.9%까지 접근하였고, 2013년에도 84.5%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보수수준은 거의 민간수준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과 민간의 생애소득을 비교해보면,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오히려 민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것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민간 근로자보다 최소 4년에서 7년까지 더 길게 재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현실화되었고, 생애소득이 평균적으로 민간보다 높은 상황에서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이미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개혁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고통을 감내하였다.

 

 

국민연금의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2006년 당시 참여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소진이 예견되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대에서 40%로 낮아졌다. 국민들이 이미 고통을 감내한 사안인 것이다.특히 2008년 1월 25일 당시 열린우리당의 유시민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있는데, 당시 개정안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구분하여, 신규 임용 공무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등 현재 새누리당안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으며, 특히 재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지급률을 장기적으로 1.0%까지 인하하는 등 소득대체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안 보다 강한 개혁성향을 보인 전례도 있는 것이다.

 

 

 

결론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사안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 연금을 담보할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연금지급상한액 설정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야당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드린다. 공무원 계층을 의식한 졸속적인 포퓰리즘에 기인한 자세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나라를 살리겠다는 구국의 결단을 해 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공무원 연금개혁안 만큼은 반드시 성공하여 주기를 바란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해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사안으로 여겨 그동안 약 20년을 허비하였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대계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 새누리당 원안대로 결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