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세월호 침몰 원인인 선박의 구조적 문제점(무리한 증개축)과 안전불감증(과적, 화물 결박 부실, 평형수 부족) 그리고 운항미숙(선장부재, 자격미달자)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핵심 쟁점이다.

 

선장은 이 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며, 각각의 책임은 조직도상의 해당그룹 또는 담당자가 지면된다. 즉 무리한 증개축을 허가해준 기관의 장과 책임담당자, 증개축을 지시한 인간(국민은 이 지시자를 유병언으로 보고 있다)과 해운사의 사장을 비롯한 역시 책임담당자를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적, 화물의 결박 담당자, 평형수 담당자 그리고 운항책임자 등을 처벌하면 된다.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승무원은 과적 등에 대한 통제 권한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한다. 맞다. 일반승무원이 화물을 얼마나 실는지 알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대로 선외나 선내 승무원 중 화물담당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 자를 색출하면 된다. 즉 승무원을 하나의 그룹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 맡은바 임무에 따라 처벌 법조항이 달라야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주방승무원과 과적의 연계성은 없다 할 것이며, 주방승무원이 조타기를 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다만 주방승무원 및 매점근무자 등 배의 운항에 직접적으로 관여치 않은 살아남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당연한 승객 구조업무에 나서지 않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살인죄로 말이다.

 

내 말의 핵심은.......

속된 말로 “너 죽을래, 뒈질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왜냐하면, 승무원이라면 자기 목숨보다 승객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다.

 

다만 도망치지 아니하고 승객을 구조하려다가 배와 함께 운명을 달리한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승객들과 동일선상에 놓아야 할 것이다.(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언급을 자제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유병언과 그의 일족, 핵심 관계자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조치가 필요하고, 아울러 구원파 소유의 재산은 단돈 1원도 남기지 말고 몰수해야 된다. 이참에 한 마디 덧붙이면... 현재 도망 다니고 있는 유병언과 그의 자식은 지금 현재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천당이 아니라 생지옥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 즉 지옥에 사느니 감옥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유병언은 자살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내가 우려하는 것은, 엽기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택하는 것이다. 즉 자신이 마치 순교한 것처럼 또는 먼저 천당에 가는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을 하여 죽는 것 말이다.

 

(세월호 재판이야기를 하다가 엇길로 빠졌다)

결론적으로 검찰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다.

즉 법적으로만 따지고 들면 실제적인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말이다.

고로 국민정서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