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세월호 사태를 앞에 놓고, 정홍원 총리가 기자들을 모아 놓고 사의를 표명했다.
한 시간 후 김한길, 안철수 야당 공동대표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다.
일요일 아침 10시와 11시에 연이어 일어난 일이다.
정홍원 총리가 이렇게 갑자기 사퇴의 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물러날 때가 아니고 사고 수습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다.
그동안 수습을 하겠다고 장관이 현장에 가서 멱살 잡히고, 총리가 현장에서 물세례를 받으며 참으로 암담하고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했고, 대통령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항의 받는 모습도 우리는 보았다.
지금 누가 그만두고말고 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아직도 세월호에 갇혀 있는 생명들이 115명이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 있을 확률은 없다지만 그래도 시신이라도 수습하려고 애타는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결코 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총리의 입장에서 국민 앞에 송구하고 물러나야 할 충분한 이유는 있지만, 물러난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모든 책임이 총리에게 있고 내각에 있으니 총리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 후 즉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대 국민 약속을 하는 게 순리가 아니었나 한다.
물러나면 모든 짐을 벗어 버리고 홀가분할 것 같은 심정이라면, 처음부터 총리직을 수임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리고 혼자만 물러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니 사고 수습 후 내각이 총사퇴한다는 고백을 해야 했다. 오늘 야당 공동대표인 김한길과 안철수의 기자회견에서 고백했듯이 야당이라고 책임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들도 국정의 파트너로써 지금까지 보여온 무조건 발목이나 잡는 방식의 대여, 대정부 공세로는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짓이라는 것을 통감한 모양이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국민들은 앞으로 두고 보겠다. 정부가 어찌하는지, 국회는 여와 야가 어찌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고 그들이 국가를 이끌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가려 내도록 하겠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기까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을 지켜봐야 하며, 시원찮은 것이 보이면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주인이 되는 것이다
국가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 세월호가 선장과 선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 주었고, 유병언이라는 사주의 불의와 탈법이 사회에 만연된 자화상으로 드러났고, 사이비 종교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총체적인 부패를 우리는 보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서 자신의 마땅한 임무도 내팽개치고 자신의 이웃의 위험은 등한 시 하며, 옆에서 사람이 죽어 넘어져도 못 본체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한 것에 대하여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이런 것은 교육의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반증이니, 국민 교육을 통한 근본부터 바로잡고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가의 틀을 바꿔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협의하고 협력하는 훈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먼저 정치구조를 바꿔서 정치의 목적이 정치인들의 개인이나 이익집단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국리민복에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한다. 서로 권력을 탐하는데 혈안이 되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뒷전에 버려 놓고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려는 권력구조를 바꿔, 협력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목적을 국리민복에 둔다면, 여와 야가 싸우기만 해서는 안된다. 의견이 상충되면 협의와 조율을 거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이제 권력의 편중으로 인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한 정치게임을 종식시키고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것이 바로 권력을 나누는 나눔 정치다. 나눔 정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을 국회에서는 즉각적으로 발의하고 검토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잘못된 틀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국민들도 안다.
분권형 개헌으로 대통령의 너무 큰 업무를 줄여 주어야 한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에 전념하도록 하여 국가의 존재와 국익에 최선을 다 하는 것도 너무나 큰 임무이니 그것에 전념하도록 하자. 그리고 책임총리 제로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여 내치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국정의 총수인 대통령이 외교 문제, 국방문제, 안보 문제를 제쳐두고 민생현장이나 사고 현장에 나타나서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대통령이 나서면 해결되고 장관이나 총리가 나서면 해결이 안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국가 시스템이 아닌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단 말인가?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더 큰 실망만 남겨준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내각은 사고 수습에 진력하여 빠른 시간 내에 수습을 완료하고 내각 총사퇴를 결행하여야 하고, 국회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 여 야가 모두 협치의 틀을 만드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권력분점 개헌을 빨리 해내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기 바란다. 국회는 여 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대통령은 응당 국회를 믿고 국회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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