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한 내용은 다 맞는 말이다. 즉 그동안 박근혜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리고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비판한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옳았다는 것을 박근혜대통령이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또 하나의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용두사미’ 즉 문제점은 파악하였으나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말마따나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北 핵개발 의지 결코 꺾을 수 없으며, 이대로 가면 北핵능력만 고도화시켜 결국 한반도에 파국 초래" 한다는 말은 그동안 이어져온 햇볕정책으로 대변되는 대북한유화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며, 이와 동시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역시 포기하겠다는 말이 된다.

 

그동안, 전문가 및 일반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지적들을 해왔던가?

첫째: 북한은 쉽게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중국역시 쉽게 북한을 버리지 못한다.

셋째: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북한 핵무기를 폐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제 남은 방법은 딱 하나이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식 접근방식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였다. 그렇다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식으로 돌아가자는 말도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아무리 하기 어려운 말이라도 그것이 옳은 말이고 옳은 방법이라면 용감하게 말을 해야 된다. 고로, 필자는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통일밖에 없다는 말은 한다.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과 중국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하다. 즉 유명무실한 6자회담의 틀에서 일본과 러시아를 제외한 남.북.미.중. 이렇게 4자회담으로 전환하여야 된다.

 

4자회담의 주요의제를 ‘한반도평화통일’ 이 한가지만으로 국한하여야 된다. 즉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된다는 뜻이다. 모든 것을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풀어갈 때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 조약’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 등등은 회담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풀려갈 것이다. 물론, 회담이 진행 되는 동안에는 일체의 인도적지원이니 경제협력 등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한미간 군사훈련도 유보시켜야 할 것이다. 마치 휴전협정이 진행 될 동안에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중단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지 및 인도적지원 중단 등의 조치들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통일회담의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함으로 이 시점에서 중단함이 옳다고 판단한다. 또 회담기간 동안 북한도 추가 핵실험이라던지,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적 행동도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결론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당장 북한 김정은에게 평화통일회담 개최를 위한 정상회담을 요구해야 된다. 아울러 미중 양국에도 한반도통일회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4자회담을 개최하여 허심탄회하게 통일을 논했으면 좋겠다.

 

 

굳이 사족을 덧붙이면........

첫째: 미북간 불가침 조약

둘째: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셋째: 동시에 북한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철수

넷째: 한반도평화통일 후 정치적, 이념적 중립지대 선포

결국은 1945년 해방 직후로 우리나라를 되돌려 놓는 작업이다.

그 때는 한반도에 핵이 없었다. 다만 이념적으로 남북이 갈려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제 와서 북한식 세습왕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식 자유민주주의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전쟁 또는 기타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한 말이다) 결국은 스위스처럼 중립국가를 표방하는 것 또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로의 변신 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즉, 미국과 중국 등에 등거리 외교를 펼친다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도래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