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의 경제정책중에 부동산 정책을 보면
전세제도에서 월세제도나 주택매매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건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가 없어 마지못해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다음에 집값이 내리면 그때 집을 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 급한불을 끈다고 집없는 서민들을 이용해먹다니
참 나쁜 경제정책이란 생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금 메꾸기에도 부족한 서민들에게
월세를 내라고 한다면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수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월세만 그럴까
빚을 내서 집을 사도 그렇다
그러면 은행에 이자는 내야 할게 아닌가?
집을 사서 은행에 내는 이자만큼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즉은 서민들의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부양시키는게 아니라
오히려 이래저래 소비를 막는 경제정책이라는 생각이다
전세계적으로 전세제도가 없으니 이걸 월세나 주택매매로
바꾸겠다는 안이한 발상이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 서민들이 집을 사는것보다 더 저렴한 돈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해왔다
전세제도가 없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 임대공급은 어떠하던가?
그리고 집값이 한국처럼 그렇게 비싸던가?
턱없이 부족한 임대수요를 외면한체 외국의 사례를
들이대며 서민들이 사는 전세제도를 없애려고 방향을 잡은
경제팀은 머리를 꼬루박고 반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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