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64%나 된다.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가 터져도 오히려 올라간다.
4월 19일자 조선일보는
" 대한민국 정부에는 대통령 한 사람 뿐인가"
" 대한민국 정부에 대통령 1인만 있고 책임지고 일하는 관료는 보이지 않는다"
" 공무원 조직은 나섰다가 책임질까 뒷짐만 지고 있다. "
"과도한 대통령 1인 리더십에서 벗어나 위기관리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대형사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요구사항을 듣고,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현장 지휘에 직접 나선 경우는 드물었다" 고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정부의 행정 수행능력에 대한 최후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비상시 대응체계 조직과 책임도 대통령의 몫이다.
조직을 갖추고 통솔해야 할 제왕적 최고 리더에게 책임이 있다.
대통령도 단단히 화가 났다.
거대한 정부조직과 청와대 조직이 있으면서 책임지고 행동하는 사람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구조적 관리 시스탬을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일선 창구 대민 공무원이나 장관 대통령의 행사하는 권한은 똑 같아야 한다.
대통령이나 장관은 일선 주무관과 하는 영역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권력은 같다.
파출소 순경의 권한이나 경찰청장의 행사하는 공권력은 같다
행사하는 영역과 역할이 다를 뿐이다.
파출소 순경이 두둘겨 맞는 것은 경찰청장이나 대통령이 두둘겨 맞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무너져 있다.
건국초기부터 첫 단추를 잘못낀 것이 원인이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권력으로 통제하고 부조리가 팽배하여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그래서 속칭" 빽" 지상주의 대한민국이 되었다.
권력을 검어지기 위해 선거판은 고무신과 막걸리가 판치고,
부정선거로도 성이 안차 영구집권을 위한 불법개헌이 시도 되고.
성난 국민의 혁명에 의해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리고.
제2공화국 민주정부가 들어섰으나 군부의 쿠테타로 제대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 영향은 3공부터 5화국에 이르게 되고 군부의 영향을 받은 지금의 헌법으로 이어져 왔다.
권력은 썩어빠지고, 공무원사회가 복지부동으로 이어 져 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혼자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왕적 권력자의 입만쳐다 보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니 이번 사태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들어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가 단단히 난 것이다.
이번 일을 일벌 백계 한들 총체적 부실의 국정은 그대로 일수 밖에 없다.
어쩔것인가
해답은 간단하고 명쾌하다.
권력도 나누고 책임도 나누자
대통령과 내각은 권력을 나누고
내각의 권력도 장관과 일선 창구까지 책임행정을 해야 한다
권한만 나눌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책임도 나누어 갖자.
복지부동은 퇴출시키고, 일한 만큼 용기를 북돋우고, 부패는 철저히 가리면된다.
헌법과 법률속에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개헌을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제대로 된 개헌을 했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해 볼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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