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민주화를 경제 활성화로 가능하다는 독해법 ]

 

결론부터 딱 부러지게 말하여 어불성설이다.

표면상으로, 현실론을 들어서 '경제 안정을 위해 현재의 성장을 살리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은 빠듯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기조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하면서 실패한 것이고, 그 내용은 '실천 중의 실패'가 아닌 '재벌을 위해 실패'한 것이었다.

이미 과거 정권들에서 실패한 것을 새로운 것인 양 떠벌이면서 새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 정권의 정책 부재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어떤 정권보다 '더 친한' 정확히 말하면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에서 비정상적으로 열을 올리면서 재벌 입장에 서는 여당이나 청와대의 핏대 세운 강경한 어투가 그것을 단적으로 제대로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활성화가 민주화의 방편인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손보기 처벌'이 벌어지는 작금의 괘씸죄에 걸린 기업들을 보면, 이 정권의 얄팍한 본심이 너무 훤하게 들여다보여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공정성과 적법성 없이 오직 [골라 패기] 식이라는 점에서 문제도 저항도 후유증도 심할 것이 틀림없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이미 무게중심이 확실하게 본래 의도한 쪽으로 옮겨져서 '규제 풀기' 발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규제를 푸는 일이 무에 그리 문제가 되랴마는, 이미 지금의 규제는 전체 경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 아무도 이견을 달 수 없고, 그것이 그들만의 활성화가 되면서 기업 간 / 국민 간 / 분야별로 더 심각한 양극화가 일어날 것임에 자신 있게 'No'라고 할 자들이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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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그리고 신랄하게 까 보자.

 

1. 박 정부는 서민경제는 뒷전이고 오직 현재의 위치와 수치를 지키기 위해 '기업 프렌드리'가 아니라 '오직 특정 재벌 프렌드리'로 가고 있다.

온돌 효과는 이미 불가능한 것을 알기에 '중소기업과 서민은 자체 체온으로 얼어죽지만 마라'식으로 가면서도 민생을 뇌까리는 사기를 치고 있다.

대기업마저도 호불호의 살생부 아래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판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이야 과연 어디에 기댈 수 있겠는가 ?

 

2. 이것은 거시경제를 오독하는 단순 난독증이 아니라, 시대를 난독하여 욕심을 채우면서 나머지는 제 팔자대로 알아서 살라는 무서운 직무유기를 하는 짓이다.

 

3. 이미 이것이 박근혜 시스템의 한 축이었다고 보는 것이 바른 판단일 것이다.

표 얻기 위해 잠깐 양해를 구하고(공조하고), 성공 후에 자신들의 설계도대로 가는 '짜고 치는 도박판'이 되고 있음이다.

 

4.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공조일지, 어쩌면 표면상으로는 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의 모습을 가장하여, 내용은 이미 공조하는 것이고, 본질은 유한한 정권을 좌지우지하여 꼭두각시로 만들고 있는 특정재벌의 '인형 놀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득 없는 정치꾼들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당연한 구도로 가야 한다고 합리화하는 것이 우파의 굳센 신념이고, 좌파 역시 정도의 차이일 뿐 오염되어 있어서 가지고 놀기에는 큰 문제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5. 정치꾼(?)들은 이미 초심이 사라진 지는 오래되어 심각한 난독증만 악화하고 있다.

어쨌든 돈 벌기 위한 일이라고 확고하게 신뢰하는 이상, 지금처럼 시대 난독증은 백약이 무효한 불치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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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에 의해 놀아나면서, 그 큰손과 빌붙어 정권연장과 돈벌이를 갈구하는 꾼들은,,,

당장 목적한 대로 잘 가고 있다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자체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 위의 것들이 그들의 설계도대로 되지 못한다.

'우직한 한 놈과 똘똘한 놈들 서너 개만 살면 된다'는 고스톱 식으로 도박했다가는 언제 쓰나미를 맞고 쪽박을 찰지 모르는 것이 글로벌이다.

 

왜, 탄탄한 경제 대국들이 중소기업이 탄탄하고, 민주화가 자율적으로 되고, 대기업이 있어도 한국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살고 관리되는지 알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재벌'이라는 단어가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것부터 바르게 독해해야 한다.

 

양극화의 심각한 후유증으로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 자살용으로 '활성탄'이 쓰이는 아이러니를 심각하게 톺아봐야 할 시점이다.

 

[ 활성화는 절대 민주화를 대신하거나 민주화를 위한 대체재가 될 수 없다. ]

 

이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시대의 난독증은 심각한 범죄가 되는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