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선거제도 개혁

2.국회개혁

3.남북 국회회담

 

 

1. 선거제도 개혁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헌절 기념사에서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구제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서는 필자가 글을 쓴 적이 있으므로 생략하고...)다만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구제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구역이 재편되어야 함을 재강조한다.

 

당연한 것이 아닐까?

1선거구에서 1인만 뽑는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구를 통합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이왕 선거구를 통합하려면 임시 봉합에 그치지 말고 이참에 대한민국 행정구역을 전면 재편하자는 말이다.(방법론에 대해서도 필자의 글이 남아있고, 특히 이재오의원의 행정구역 재편을 참고 바란다.)

 

이 시점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발언은 대단히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를 차기 총선이 1년 반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는 발언에 박수를 보낸다.

 

 

2.국회개혁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국회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대에 걸맞지 않은 국회의 특권은 모두 내려놓고, 의원 겸직도 국민이 양해하실 수 있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디 말 뿐이 아닌 조그마한 한 가지라도 실질적으로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보고되기를 바란다.

 

 

3.남북 국회회담

정의화 국회의장은 남북 국회회담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국회는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런 충정에서 남북 국회 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성사시켜 꽉 막힌 남북의 물꼬를 트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물론 남북 국회회담이 통일에 조그마한 도움이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즉 통일논의의 주체가 국회가 되어야하나 현실은 주체권을 정부 특히 청와대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래서는 될 통일도 안 된다. 국회 즉 국민들이 전면에 나설 때 통일이 우리 눈 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