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4-01-05 20:24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과, 분권형 개헌에 대한 이해
 글쓴이 : 주노
조회 : 1,546  
내일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있을 것이다. 
취임 후 처음 열리는 기자회견이 알찬 회견이 되어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시원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의 문제들을 회의에서 나오는 짧은 멘트를 보도한 게 매스컴을 통해 볼 수 있었던 대통령의 정치적 속내였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기자가 누군가? 국민들의 의견을 용케도 집어내고 집약해서 조리 있게 질문하고 보도하는 게 그들의 특기요 임무 아닌가? 그러니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궁금증을 요약해서 질문할게 뻔하니, 그 답변이 궁색했던 것일까? 박 대통령 출마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고, 국민대통합을 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아무 말도 없이 국민들 궁금증만 증폭 시키면 자연적으로 국민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다. 
 
정말 국민들은 박 대통령이 약속도 틀림없이 지키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지지했던 것이다. 그동안 남자들에게 신통함을 느끼지 못하고 별로로 생각했던 국민들이 박 대통령에게서 그래도 어머니 같은 인자함과 뭔가 다른 것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인데, 지금 보니 오히려 더욱 답답함만 더하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초조함만 더 커지지 않았는가?
 
公約은 결국 空約으로 바뀌고 국민 통합은 국민 분열만 더욱 심화되어 서로 닭 보듯하는 무관심에서 서로 원수지간으로 진화되어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대립만 더하니 이를 어떻게 아우르며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참으로 암담한 심정이다. 대통령이 취임 후 지금까지 얼마나 바쁜 격무로 인하여 기자회견도 한번 못하고 있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골수 지지자들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 대통령의 잘못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어도 반대세력은 당연히 딴죽을 걸고 잘못한 것만 골라서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게 당연하거늘, 지금은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이 많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지난번 대선에서 개헌을 들고 출마를 했던 대권주자가 올바른 정치적 혜안이었음을 점점 더 깊이 느껴간다. 정책이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눈여겨봐야 할 것을 주문하게 된다.
 
야당의 전병헌 의원의 분권형 개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야당에서도 우윤근 의원은 오래전부터 분권형 개헌에 대한 연구와 발표를 해왔던 의원이다. 분권형 개헌은 분명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주창하여 들고 나온 것이지만 야당의 호응이 더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다. 오늘 종편 방송에 여 야의 대변인이 나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여당 야당 모두 권력분점의 개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 초반에 거론이 확대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임기 초가 아니면 또 물밑으로 가라앉는다. 시간이 지나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지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많은 쪽에서는 권력을 나누기 싫어한다. 그래서 거론해 봐야 허공을 맴돌 뿐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랬지 안은가?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가 당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했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말이다.
 
미래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권력을 분점 하여 정치권이 협치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이고, 국민 통합도 서로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해야 국민들이 그들 모두의 정치력을 인정하고 서로 화합할 것이 아닌가? 정치권이 서로 싸움질만 죽기 살기로 하면, 국민들도 서로 지지한 세력의 편을 들어 서로 견원지간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며 화합하게 하려면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가끔 분권형 개헌에 대한 글을 쓰면,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사람을 보는데, 그리고 이재오 의원이 분권형개헌을 주창했다 해서 이재오 의원을 인신공격까지 섞어가며 심한 반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묻겠다 이재오 의원 보고 빨 뭐시라 하는 자들은 그 근거가 황당한 것인 줄 몰라서 하는 짓인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를 이만큼 누리는 공이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독재 유신에 항거한 민주투사들의 공이 아니란 말인가?
 
만약 그들이 그 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야 말고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더 선호하는 자들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이다. 만약 유신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반대하면 무조건 이데올로기로 덧씌워서 종북이나 빨 뭐시로 낙인찍으려 하는 세력은 도대체가 무엇 하는 누구인가?
 
더욱 가소로운 것은 당사자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화뇌동하는 무지몽매한 집단이나 개인들이다, 그들은 정말 가소로움을 지나 불쌍하기까지 한 '목불인견'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 들 이여, 평생 종노릇을 해도 먹여만 주면 되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보라! 그들은 사람을 동물로 취급하고 있다. 먹여만 주면 동물도 좋다고 세뇌되어 간다.
 
먹고사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는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먹고사는 문제가 독재 체제보다 훨씬 빨리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체험하지 안았는가? 그래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미 사람이기 보다 동물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사람 이거나 독재에 세뇌되어 종복의 근성이 뿌리 깊이 머릿속에 박힌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스스로를 잘 돌아 보라!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함박웃음이 활짝 꽃 필때 까지...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4-01-06 23:01:50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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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치 14-01-06 15:28
답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최고의 뉴스가 되는 세상....
안타깝습니다....
주노 14-01-06 22:44
답변  
아라치님, 대통령 기자회견은 한달에 한번정도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