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이 지금 국정난에 대하여 궁금해하면서 의아해하는 점 중의 대표적인 것이,,,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중심의 불법선거개입과 국정 문란에 어느 정도 연계되었느냐 ? ]
하는 것이다.
대통령 본인은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황과 증거를 볼 때 '전혀' 받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게 된다.
이미 김무성 의원의 - 본인도 멋적고 한심함을 느낄 정도의 - 아무도 믿지 않을 변명과,,,
정문헌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과정과 동기와 태도변화가 그렇고,,,
'국정원의 도움'이라고 언급한 그 자체가 국정원의 '잘못됨'을 기정사실로 하는 결정적인 발언으로 이미 무게중심을 넘겨준 상황이다.
대선 유세나 토론에서도 분명 박 후보는 정상회담 내용을 가지고 비판했고, 국정원과 댓글녀를 비호하면서 오히려 야당의 인권탄압을 주장하여, 문 후보로부터 차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다짐받기도 했던 것을 누구나 보고 안다.
이런 도움과 참여를 두고 '나와 관계없다'고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범죄도 입증하거나 단죄할 수 없다.
임진왜란도 일본 조정과 상관없이 해군들이 한 짓이고,,,일제강점기 역시 본토 지도자들과 관계없이 일부 세력들의 일이었고,,,지금처럼 총체적이건 전체적이건 그들만(?)의 일탈일 뿐이라고 우겨대니 말이다.
이 정도라면 전두환의 자금 또한 누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주 학살 역시 어떻게 서울에 있던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덤터기를 씌울 수 있단 말인가 ?
극악무도한 흉악범이나 성폭행범도, "내 의지와 관계없었다"고 발뺌할 일이고, 범행한 손가락이나 성기만을 잘라내야 할 판이다.
지금까지 박근혜 지도자 아래서는 모든 일이 그렇게 꼴 지어졌다.
절대 박근혜 자신이 지도자답게 책임을 지거나 살신성인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돈과 무관하고, 누구에게 빚진 것 없고, 개인적인 불미스런 일이다"로 일관했다.
민주공화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없이 비겁한 지도자이고,,,
그들의 세계에서는 [ 왕은 무치(無恥) ]라는 엄청난 명제가 원칙으로 깔린 결과다.
그래서 꼬리와 깃털은 언제든지 당연히 잘려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어떤 식으로든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 지금 돌아오는 경로당 시스템처럼 - 그들은 그 틀을 유지하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
정직함이 없어서 개혁과 발전은 없어도 '철저한 현상 유지'는 지킨다는 비뚤어진 보수의 전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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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에서 국정원의 셀프개혁이나 국회를 통한 개혁이 가능할까 ?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의 대통령이 되고, 김정은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더 빠르고 쉬운 일일 것이다.
이미 정권보다 오래 묵은 국정원의 정치바라기 성향은 이제 고질병이 되어서,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오히려 국정원이 대통령을 만드는 기관임을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고 국정원을 그대로 두는 것은 소탐대실 중에 가장 큰 껀수가 될 일이다.
그런데 셀프개혁을 하라고 이토록 질질 끄는 것은,,,
잠금상태로 시간을 벌게 하는 댓글녀의 정황을 그대로 대입하여 재현하는 꼴이다.
그 결과는 김하영이라는 멀쩡한 공무원을 인간말종을 만들고, 국정원을 변태로 만들고, 국정을 말기 암으로 만든 지금처럼 되는 일을 되풀이할 뿐이다.
야당의 '국정원의 국내 파트 없애기'라는 수술요법 역시, 오히려 수술하지 말아야 할 말기 암을 어설프게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 후유증은 곧 죽음을 앞당기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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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국정원의 업무를 본연의 자리로 돌리면서,
국정을 바르게 잡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래서 [ 국정원 해체 후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과 군대 ]로 국정원 업무를 성격에 맞게 분산하여 인계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치바라기들이 도태되면서, 어설픈 스탠스를 취했던 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정보업무는 편중되지 않고 분야별로 적절히 분산되어서,,,
권력이 아닌 진정한 정보력이 될 수 있다.
남재준을 붙들고, 국정원을 끌어안고는 도저히 해결되지도 않고 지금의 난국을 벗어날 수 없음을 지난 1년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은가 ?
겨우 이석기나 붙들고 지금처럼 가는 수준이라면 이것은 고급 흥신소도 벌써 해결했을 일이고, 검찰이었다면 예전에 끝내면서 잡음이나 꼼수가 없었을 일이다.
그래서 이석기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국정원의 위상은 실추될 대로 실추되었고, 진의와 상관없이 그 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것임이 더 큰 문제다.
이미 국정원의 한계는 곳곳에서 드러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음지스러워야 할 기본이 깨져서 정부 여당에 의해 양지에서 추하게 터지고 있고, 정보 유출과 장난은 기본인 상태에서, 불법의 총체적인 지휘소가 되었음을 매일 확인하지 않는가 ?
그런데 원장만 바꾸라고 ?
사과하고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
대통령이나 야당이나 모두 무책임하고 정치공세에 불과한 미봉책이면서,,,어쩌면 그들 자신이 국정원에 덜미를 잡힌 모습임을 나타내는 듯한 꼴이다.
불법선거를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민주당의 무력한 헛소리와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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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검찰 개혁, 감사원 개혁, 군대 개혁......
모두 웃기는 소리다.
그들의 개혁을 진정 바란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그들에게서 '빠지고 놓아주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대통령들만 그들을 건드리지 않고 기웃거리거나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 지금처럼 되지 않았다.
아무리 자체 개혁과 쇄신을 하려 해도, 대통령이 입김을 주는 한 도루묵이다.
최초로 자율권을 주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들은 맞짱으로 버티면서 5년만 넘기면 태양이 바뀐다는 일념으로 개혁이 아닌 해바라기 놀음을 했잖은가 ?
노무현 잡기 게임에서도 정부의 충견 노릇을 하다가, 그의 죽음에 이르자 일말의 양심이 있는 척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고 해놓고서도 막상 궁지에 몰리자 또다시 노무현 파일을 꺼내어 가족들을 재수사하는 비윤리적이고 검찰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정부는 그렇게 악용했던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정치권에서 집적거리는 한, 아무리 공언을 해봤자 웃기는 일이 된다.
공기업에 대하여 호들갑과 난리 치는 작금의 작업처럼, 사람 바꿔서 내 사람 심기를 개혁이라고 떠들 뿐 개혁과는 무관한 파워 게임의 악순환 아닌가 ?
그런데, 이 국정원 사건은 지금의 시도처럼 도저히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정권퇴진운동이 본격화되고, 국정원 해체 목소리가 동반되어서는,,,이것을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는다면 남은 기간이 계속 겨울공화국이 될 수밖에 없거나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려고 폭정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어느 때보다 끔찍한 역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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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통령은 속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발언과 담화문 활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원을 해체하여 국가 이익에 걸맞게 재건하는 본질적인 개혁을 직접 해야 한다.
이것은 오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고,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이 길만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 길이고, 피차에 입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정통성을 짓밟고서 국민과 야당에게 정통성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통성은 억지로 주장하거나 지지층이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기초적이고 당연한 본분이다.
그런데 그 정통성을 애초부터 조작하고 망가뜨린 국정원 쿠데타 상황에서 그들에게 칼자루를 준다는 이 난센스가 얼마나 쿠데타만큼 위험하고 어이 없는 짓인가 ?
국정원장이 스스로 사퇴할 사람이던가 ?
또한, 다른 사람으로 백날 바꾼다고 나아질 것이 있을까 ?
더 지능적이고 소비적으로 변질할 뿐, 결국은 모두에게 상처뿐인 애물단지만 될 것이다.
윤창중이나 당장 문형표 등의 인물들의 태도를 보면 쉽게 알잖는가 ?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때, 어떤 공직자와 지도급 인사들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걸려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지는 더러운 오물 공화국이 된 것이다.
이런 것에서 조금이나마 깨끗해지자고,,,술과 담배와 계집질 안 할 여성 대통령을 선호한 많은 사람의 신뢰가 지금 오히려 역 신뢰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아야 한다.
대통령만 여성일 뿐 주변의 온갖 구태의 수컷들이 가장 추하게 진열되었음이다.
바로,,, 흉악범들이 점점 흉악해지는 이유다.
최대한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그러려면 최대한 완전범죄를 위해 더 악랄하고 철저한 범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배우고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강행으로 범죄자들을 임명하고 복권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떤 논리와 궤변으로 합리화할 수 있단 말인가 ?
여기서 확실하게 대통령이 끊어야 한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이나 특별한 사건들을 잘 모셔두었다가 정략적으로 사용하고 악용하는 일이 계속되는 한, 약발도 떨어지면서 국정원이나 검찰은 정치 시녀와 청와대용 흥신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역으로 정치권은 그들에게 동일한 X파일에 멱줄을 잡혀 악어와 악어새로 가게 된다.
큰손은,
도청의 눈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심은,
이것을 좌시하지 않는다.
큰손은 이를 악용하면서 공생할지 모르나, 천심은 반드시 어떤 경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게 되어 있다.
약자와 서민의 눈물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이며,,,
하늘은 절대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 천심에 따라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는 대통령만이 큰 정치가가 될 수 있다.
당장은 대통령이 살고 국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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