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는 집권하자마자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촛불시위의 광풍(狂風)이 전국을 휩쓸면서, 그의 개혁 드라이브는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당시 공기업의 노조는 MB의 공기업 임원진에 대한 낙하산을 빌미삼아, 공기업에 대한 개혁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결국 공기업 개혁을 날아가고 말았다.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의 문제는 사실 MB 정권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역대 정권에서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이는 정권 창출의 논공행상(論功行賞)의 주요 대상이 되어왔다. 그래서 공기업은 더욱 방만하게 운영되었고, 매년 엄청난 국민혈세가 공기업에 투입되었다. 공기업도 기업인데, 경영의 실적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실종되고, 결국 자신들의 돈잔치, 치부(致富)의 주요 도구가 되어 버린 것이다.
● 이를 지켜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기업 낙하산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절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골백번도 더 천명하였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의 이런 다짐과 약속은 물건너 가버렸다. 그 무수한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든 것도 부족하여,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과 원칙은 완전히 내팽개쳤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가 MB 정권의 낙하산 숫자를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파티는 끝났다”고 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천명하고 있으나, 한전(韓電)을 비롯한 공기업 노조는 낙하산을 지적하면서 개혁에 대해 철저히 거부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 한문제(漢文帝) 때의 가의(賈誼)는「前事之不忘, 後事之師也」, 즉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에 대한 교훈이 된다’라고 하였고,「前覆車, 後車戒」, 즉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지면 뒤에 가는 수레는 응당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멀지도 않다. 불과 5년 전에 전임 정권에서 공기업 개혁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해답은 쉽게 얻을 수 있다.
게다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미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기에, 지난 대선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그토록 천명했던 것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결국 그 초심(初心)을 헌신짝 내던지듯이 던져버린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기업 개혁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낙하산 인사를 빌미삼아 공기업 노조가 버틴다면, 결코 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
● 모든 문제는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분이 서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한 해결을 주도할 만한 자격과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 국민들이 아무리 공기업 개혁을 주문해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낙하산을 투입한 이상, 그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앞으로 4년 내내 나라만 시끄럽게 해놓고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금의 파행국정(跛行國政), 무능내치(無能內治)은 사실 본인의 원칙과 신뢰를 집어던진 결과다. 국민대통합, 낙하산 인사 근절 등등 본인이 했던 말만 지킨다면 다 해결될 문제다. 그런데 공약은 둘째치고,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져버렸으니, 어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 공기업 개혁, 낙하산 근절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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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11-16 00:15:41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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