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금 권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분산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권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 된지 8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4차례의 해외순방이 있었다. 그리고 몇 번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외국의 정상을 국내에서 만났었고, 국제적 행사에 참여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최소 1개월에 한 번꼴로 정상회담이나 주요 국제회의에 임한다. 또한 정상회담이든, 국제회의든 아무 준비 없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거의 매일 국제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어떤 조직이라도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다. 군대에는 사단장도 있고, 그 밑에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의 직급이 있다. 만약에 회사 사장이 모든 것을 결재를 한다면 그 회사는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사단장 마찬가지로 사단장은 예하 연대장과 합심하여 군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사단장이 연대장, 대대장을 제쳐 놓고 허구한 날 말단 소대장을 불러서 혼이나 내고, 심지어는 소대병력이 머무는 내부반의 청소 상태를 매일 매일 점검한다면 그 군대가 강군이 될 수 있겠나?
정부조직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들이 있고,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들이 있다.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300명이나 있고, 판,검사들이 있는 사법부도 있다. 그 외 수 많은 대통령 직속기관, 위원회 등등 아마도 대통령이 전부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일 것이다.
일단 분권이 되어야 한다.(여기서 말하는 분권은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자는 뜻이 아니고 크게는 삼권분립을 말하는 것이며, 작게는 각각의 조직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든 것과 마찬가지로 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며, 사장이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시스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이며, 크게는 완전한 삼권분립이다. 그러나 현실은 책임총리라는 말도 말 뿐이지 전혀 책임총리 답지 못하고, 삼권분립 역시 허구한 날 권력의 시녀니, 정권에 아부만 하는 사법부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한 번은 정리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닌 다음에 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없다. 인간인 대통령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통령을 혹사 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스포츠만 봐도 그렇다. 우승자가 있으면 준우승자도 있다. 금메달만 있나?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다. 만약 스포츠에 우승자만 존재해야 된다면 그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고 전쟁이 된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살벌한 전쟁터......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있으면 부통령도 있어야 하고, 대통령이 되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위치에서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너 죽고 나 살자는 극단으로 흐르지 않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당이 그런대로 민주적이다. 즉 대표가 있으면 원내대표도 있고, 최고위원도 있고, 심지어는 공동대표제를 택하는 정당도 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삼권이 확실히 분립되어야 한다. 삼권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뽑을지, 각부 내부적으로 선출을 할지에 대해서는 연구해봐야 할 점이나, 여하튼 사법부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뽑기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국민이 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 한다는 것은 왠지는 모르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다수당에서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사법부 내에서 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제는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의 선출 방법이다.
지난 시절, 즉 여대야소 시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었던가? 날치기 말이다. 그리고 국회란 곳은 원래 시끄러운 곳이다. 이런 곳에서 국무총리를 뽑는다? 그렇지 않아도 시끄럽고,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국회가 국무총리까지 임명한다면 그 국무총리는 정권의 시녀가 아닌 입법부의 시녀가 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말인데......
과거 정부통령제처럼 아예 선거를 치룰 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한꺼번에 선출을 하면 어떨까? 런닝메이트도 좋고 아예 대통령후보 따로 국무총리 후보 따로도 좋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확실히 분리하고, 대통령은 삼권위에 위치하면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에 위치하면서 국방, 외교, 통일에 전념하면 좋겠다. 물론, 대통령에게 삼권의 해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삼권의 수장들에 대한 비토권을 보장한다면 대통령이 바로 국가의 수반이 되는 것이다.
이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구분도 확실히 하고......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행정구역도 대대적으로 개편을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엮어 개헌을 하면, 대한민국은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며 통일은 우리 눈 앞에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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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11-06 04:48:2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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