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3-09-07 12:59
한국정치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나.
 글쓴이 : 도제
조회 : 1,603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허용된다. 단, 우리는 현재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규제가 필요하다. 그렇다하더라도, ‘종북’을 잡으려고 진보까지 말살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종북’? 북한의 정치체제를 따르는 것. 옳지 못함을 넘어서서 반역자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종북의 반댓말이라고 할 수 있는 ‘반북’이 옳다고도 할 수 없다. 반북이란 결국 상대를 죽이고야 말겠다는 전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종북도 아닌, 반북도 아닌 북을 포용하고, 북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형제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국내정치로 눈을 돌려보면....
지금은 보수의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대로 가다가는 극우의 시대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든다. 그러므로 종북척결과 동시에 극우의 준동도 막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자각하면 좋겠다.
 
사실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정신적 지도자가 없는 나라이다. 단군할아버지? 세종대왕? 이순신장군? 숱한 위인들이 계시나 현 시대에 세종대왕을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삼아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이라는 사람이 아닌 정치체제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조선왕조가 몰락하고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맞서 민족해방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는 하나의 정신으로 살았었다.
 
해방이 되자 한반도는 분단의 길을 걷게 된다. 이거 웃기지 않은가? 분단조국,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6,25전쟁을 거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영글기도 전에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고, 통일과 민주주의는 먹고 사는데 급급하여 후 순위로 밀리고 말았다.
 
어렵게 다시 찾은 민주주의.
보수와 진보의 두 날개로 비상하여야 할 우리 조국은 한 쪽 날개로만 날고 있었고, 그것을 마치 정상인양 날개짓을 열심히 하고만 있다.
 
보수만 있는 나라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애써 무시하려는 대한민국.
건강한 진보를 키워야 됨에도 싹도 나기 전에 꺾어 버리려고 하는 무지함. 진보진영 역시 진보의 참가치를 추구해야 됨에도 현실에 영합이나 하고, 권력을 쥐기 위해 변절을 밥 먹듯 하였다.
 
어른이 없는 나라.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은 정당의 대표가 아님을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임에도 대통령 스스로가 정당의 안전가옥에서 안주하려고만 들고 있다. 나라의 어른답지 않은 대통령, 나이만 먹고 전혀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국가원로들. 누구하나 나서서 호통 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안철수 욕할 것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중도를 표방하는 안철수마저 없다면 이 땅의 중재자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보수 새누리당, 진보 민주당의 무한 대치, 무한 정쟁에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시달려야 하는가?(통진당은 절대로 진보정당이 아니다. 친북정당, 심하면 종북정당이라 말해도 전혀 과언이나 허언이 아닐 것이고, 진보정의당 역시 참진보당이 아닌 귀족노동자 정당이라고 폄훼받아 마땅하다)
 
여하튼, 대한민국 현실에서 보수의 비율을 40%이상 봐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다고 나머지 60%를 진보로 채울 수가 없다면 중도의 탄생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수치로 정리하면 보수40% 진보30% 중도30% 이것이야말로 황금분활이 아니겠는가? 최소한 보수40%에 진보40%로 동율을 이루고 중도가 20%를 차지한다면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텐데......
 
결론은, 작금의 대한민국은 진보를 말살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보수의 파이를 키우는 것은 금물이다. 가능하다면 중도정당을 지지 응원하여 일정비율(독재를 못하게) 키워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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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9-07 17:54
답변  
도제님, 한국 정치의 미래가 좋을 것이라 자위하면서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건, 현재의 정치구도 보다도
행동양식이 옳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문제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서요~ ^^
명보 13-09-07 19:29
답변  
대한민국은 종북이 날개를 처도 그냥 묵인하지만 북한 괴뢰는 북한에 반대하는 조그만 행동도 그냥 목이 달아나는 집단인데 그걸 찬양한다고 하니 기가 차지요\
진보니 보수니 대한민국 국헌을 준수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종북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국헌을 부정하는 무리들로서 용서 할수없으며, 함께 이 땅에 뿌리 박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bluma 13-09-08 00:23
답변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에 진보라는 간판만 있를 뿐 대부분
종북이라는 것도 문제고, 중도 역시도 입으로만 중도지  중도다운 중도가
없다보니 도제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분할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가 바로 보수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세력에게 발미를 제공하게 되는 셈입니다.
도제 13-09-09 15:00
답변  
[bluma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나 극복하려는 노력만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노력이 바로 위 황금분할입니다.

확대해석을 하면....
망국적지역주의 타파, 다당제 실현, 나아가 권력분점형 개헌입니다.
주노 13-09-11 20:08
답변  
결국은 분권형개헌이 해법이 될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