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방미중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예정대로 실행할것을 약속해 준것은 그의 소신의 일환이라고 볼 수 밖에없다.
박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이미 전작권 환수 협약의 주동자였던 당시의 국방장관 김장수를 대통령 인수위의 안보관련 책임자로 선임했을뿐 아니라, 대통령에 취임해서는 그를 국가안보의 기둥이라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에 임명 하므로서 박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후 김안보실장은 기회 있을때마다 전작권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역설해왔고 그의 이러한 의지를 확인한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는 그를 제명처분하자는 움직임마져 있었으며, 227개의 보수단체들을 포함한 재향군인회에서는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는 기왕의 대미 약속을 번복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있다.
노무현 정권이 전작권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강행한 동기는 자주국방이 유일한 이유였고 2012년 까지는 미군의 지원없는 자주국방 능력을 확보 하겠다는것이 이유였지만 실제로 그 이후 자주국방 노력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걸로 미루어보아 그 불순한 동기(이적행위 등등)를 의심치 안을 수 없다.
결국 그 후임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2015년까지 전작권환수를 연장하는데 합의를 얻어냈으나 지지부진한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서 자주국방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반대로 북괴는 핵무기 개발과 생.화학무기의 대량확보로 인해서 한미연합사의 존치는 오히려 더욱 절실해진것이 현재 우리의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박대통령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혹시 지난 야인시절에 김정일과 만나서 약속한 6.15선언 실천(연방제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그의 대북정책의 바이블격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는 분명히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했고 그의 국가안보직 참모들 다수가 노무현 맨임을 상기한다면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안은 여운이 남는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북괴의 남침시 미군의 자동개입이 약속돼있는 작계5027이 자동 폐기 되므로서 북괴의 남침시 미의회의 승인없이는 미군파견이 당연히 불가능하다.
만일에 한미간의 헛점을 이용해 북괴가 남침을 개시한다면 미국민의 눈치나 살피는 미의회가 핵전쟁/생.화학전쟁이 될지도 모르는 한국전에 미군파병을 승인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명심할 일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5년 이후라면 이미 북괴는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의 경량화에 성공하여 실전배치를 완료한 시기에 맛물릴 공산이 크다.
그뿐만이 아니다.
북괴는 이미 세계3대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며 1천톤으로서 4천만명을 죽일 수 있다는 화학무기 보유량만도 대략 2000-5000톤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감시망을 빠져나가기 어려운 핵무기 보다도 더욱 위험스러운 살상 무기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저들은 이미 이러한 화학무기를 휴전선 일대에 실전배치 했다는 정보도 있으니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가공할 생.화학무기에 더하여 핵무기마져 보유한 북괴집단의 남침유혹을 자극할게 뻔하다.
이번에 발견된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의 내란음모사건은 단순히 저들의 자발적인 반역활동이라기 보다는 적화통일 야욕에 불타고있는 북괴집단과의 연계가 있었음을 상기할때 북괴는 대화와 협조의 상대가 아니라 경계의 대상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가없던 과거에는 소수의 주한미군만으로도 인계철선 역활이 됐었으나 현대화된 미사일에 탑재된 생.화학무기나 핵탄두는 주한미군 희생의 최소화로 남한 심장부에 치명타를 입히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것이다.
예컨대 일거에 수도권 일대에 공격을 퍼부어 기능을 마비시킨 후에 핵위협/생.화학무기 위협만으로도 국내에서 활동중인 종북/좌익들과 협력하여 휴전 내지는 항복을 받아내기는 별로 어렵지 안을것이고 이미 실험에 성공한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이 가능한 핵탄두와 화학무기로 미국을 위협하여 한반도 통일의 기정화를 주장할 수도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미 자유월남 패망에서 그러한 전례를 확인한바 있다.
요는 우리가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출때 까지는 북괴의 막강한 비대칭 전력앞에 속수무책 일 수 밖에 없는 우리에게 한미연합사 등 초강대국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단 한차례의 대미협상의 요구도 없이 덜컥 한미연합사 해체에 동의해주고 이를 한미 정상의 이름으로 세계만방에 선포한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박대통령은 기왕의 약속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이제라도 전 외교력을 동원해서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 내지는 그 협약의 백지화에 국력을 기울여야한다.
국가원수란 그 명예만큼이나 살신성인의 책임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8-31 15:54:0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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