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우파 행각을 보여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젠 대놓고 左클릭 중이다. 특히 대북(對北) 정책에서 보이는 이런 左클릭은 그 정도가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소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내세웠었다. 이때 많은 우파(右派)들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DJ의 6.15 지지 및 계승 발언을 수차례 한 것과, 노무현의 10.4 선언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시 DJ와 노무현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우려했었다.
●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이는 본질적으로 DJ와 노무현의 대북 정책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신뢰를 보이면 우리도 신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DJ의 햇볕정책에 관여한 류길재라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앉혔다. 우파들이 우려했던 것이 서서히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류길재는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전권 이양,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장하는 전형적인 좌파 통일론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강력한 대북 압박 정책을 펴 왔다.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와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대북(對北)제재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런데, 8월에 들어와 박근혜 정부가 갑자기 더위를 먹었는지,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하고, 이젠 금강산 관광 재개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리고 그 계기는 지난 8.15 기념식에서 했던 박근혜의 열렬한 ‘통일(統一)’ 발언이었다.
●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내놓은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해설집이다. 여기에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비핵화의 전진 없이 남북관계의 발전만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남북관계의 모든 사안을 핵 문제와 연결시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낮은 수준에서의 교류, 협력,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가겠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가? 결국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를 용인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중국에 가서 ‘북한 핵폐기’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 것도 기가막힐 일인데, 이젠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남한 비핵화’만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뭐가 그리 급해서 북한의 핵폐기를 포기한단 말인가!
● 국민들에게 복지할 돈도 없는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으로 김정은이의 호주머니에 두둑이 돈이나 채워주는 짓을 하겠다니, 이 정부가 제정신이 박힌 것인가? 이것이 DJ와 노무현의 대북정책과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인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DJ의 대북정책과 전혀 다른 것이 없지 않은가?
박근혜 정부가 6개월을 거쳐 오면서,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써 온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쳤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무이한 업적으로까지 인정하고 있는데, 이젠 북한의 핵보유까지 인정하는 이런 대북정책을 과연 어떤 국민이 인정을 하겠는가? 우리의 머리 위에 핵을 안고 살면서, 국민들보고 어찌 ‘국민행복시대’를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 물론, 인도적인 지원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도적인 지원이라는 것도 검증가능해야 하며, 이것이 군(軍)이나 북한의 지도부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전용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인도적인 지원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검증도 없이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강경책으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북한은 돈줄이 끊기고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어 있었기에, 결국 박근혜 정부 들어와 계속해서 악수(惡水)를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더 압박하면 끝이 보일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집권 원년부터 서둘러 DJ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8-25 10:53:51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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