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조건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증세없이 복지 할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자는 국가에서 전액 무상으로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 이거 누가 한 말인가? 놀랍게도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가 한 말이다. 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복지(福祉)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기치로 내세운 거창한 공약들이다. 박근혜 이런 공약을 내세웠을 때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포퓰리즘을 언급하면서 쉽게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는 그런 우려에도 자신이 반드시 하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왔다.
그런데, 과연 어떤가? 해보니,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이었던가? 처음부터 저런 황당한 공약으로 표(票)를 구걸한 박근혜가 아닌가! 이제와서 먹고 살만한 중산층들이 세금 조금 내는 것 가지고 반발한다고 서운해 할 지 모르지만, 애초에 박근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다. 처음부터 저런 짓으로 국민들을 현혹(眩惑)했던 것이다.
● 결국 중산층 샐러리맨들의 반대로 세금인상 대상자의 하한선이 당초 연봉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으로 당초 거두려했던 세수 5000억이 소위 빵꾸가 나게 생겼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 올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 때 내세웠던 저런 사기(詐欺)짓에 대해 사과하고, 모든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가?
우선 박근혜의 저런 복지공약 자체가 옳은가? 그른가? 물론 국가에서 국민들 다 먹여살리면 무조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그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가?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공약 내세운 박근혜는 당장 국민앞에 사과하고, 일부 황당한 공약을 철회, 또는 수정하라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 사람이 내뱉은 말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것은 숭고한 일이지만,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고 고치려고 하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다.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의 경우를 보자. 세종시, 현재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정부 각료들 중에 세종시에 내려가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 모두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처음부터 뻔히 예상된 결과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한 당초의 모든 플랜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계획이 다 틀어졌고, 계획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다. 당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기 조토마에도 무식한 박파들이 화상회의 운운했으나, 보안문제로 화상회의는 말도 못꺼내고 있다. 이런 결과가 모두 예상되어, 당시 MB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사과하고 수정안을 내세웠다.
● 그런데, 그걸 바로 박근혜가 고집부려 결국 원안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세종시다. 현지 사람들은 세종시를 세종개판시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한 마디로 박근혜가 세종시를 개판으로 만든 것이다. 잘못된 약속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조차도, 무조건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결과가 지금 어떤가?
당장 복지할 돈도 없다는 정부가, 세종시와 서울을 왔다갔다하는 공무원들 교통비까지 대주고 있다. 이 뭔 짓인가?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어 과연 그 주변에 어떤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으며,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는가? 세종시는 이미 섬처럼 고립되어 국민들이 낸 세금이나 축내는 골치덩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 박근혜는 본인이 내세운 공약도 세종시처럼 만들 셈인가? 일단 저지르고, 나중에 후손들이 알아서 처리해라는 식으로 그렇게 방치할 셈인가? 치사하게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원천징수하면서, 거위 깃털 하나 뽑듯이 할테니 통증을 느끼지 마!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져서, 이 더운 여름날 국민들 화병 도지게 만드는 까닭이 뭔가!
박근혜는 당장 본인의 공약 중에 실현 가능한 것과 실현 불가능한 것을 선별하여 국민들에게 공약수정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 세종시수정안은 끝까지 반대했어도, 본인이 낸 공약은 수정안을 내어, 본인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해 놓았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본인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사기를 쳤으니, 이걸 수습하느라 밑에 것들이 저런 거위깃털 같은 말실수나 늘어놓지 않던가!
● 다시한번 말하지만, 세금을 걷지 말라는 것이다. 증세해야 한다. 그러니 증세 없는 복지 같은 헛소리 당장 집어치우고, 증세해서 제대로 된 선별복지로 나아가야 한다. 보편적 복지 당장 집어치우고, 선별복지, 선택복지를 실시하여, 우리 사회 가장 어둡고 힘든 계층에 복지를 집중하고, 가장 넉넉한 기득권 계층들에게 보다 많은 고통분담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상처받은 국민들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8-15 13:04:1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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