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검토’라는 비전문가의 단 한마디에 전문가 집단이 무려 6개월 동안 만든 정책이 단 하루 만에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것이 바로 한국정치의 후진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니고 그 무엇이었나?
나는 묻고 싶다.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라고..... 수첩공주의 깨알지시는 무엇이었던가? “원점검토” 참 말은 쉽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과정검토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었고, 최소한 발표 전에 ‘최종검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었다.
한심한 것들...... 더 한심한 것은 원점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가 그렇게나 무서운가? 6개월 작업분을 단 하룻밤 밤샘작업으로 수정안이 나온다? 원점검토가 아니라 졸속검토였다.
긴 이야기 필요 없이....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당장 경질하고, 실물경제전문가를 특히 살면서 월급도 받아보고, 자식들도 키워 본 민간인 전문가를 경제사령탑에 올려놓아야 한다.
“너희가 게 맛을 알어?”라는 유명한 광고 카피가 있었다. 단언컨대, 박근혜를 비롯하여 이 정부의 고관대작들은 자신의 월급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있다. 특히 월급명세서를 단 한 번도 본적이 없을 것이다. 이 모양이니 명세서에서 뜯겨나가는 공제항목 및 액수를 안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하향평준화”라고 노무현정부를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였던 용어다. 지금 정부 역시 대한민국을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안달이다. 즉 중산층이라는 용어의 정의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설치고 있다. 하긴 제 놈들 모두는 중산층을 넘어 상류층이고 귀족층에 기어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써는 인간들이니까 게 맛은 고사하고 삶의 맛 그 자체를 알 턱이 있나.!!!
이봐요! 박근혜씨.
안보장사 재미 좀 봤지요? 그러나 당신은 안보장사를 5년 내내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만지작하는 것이 아니거든..
아버지 박정희시절에는 삶의 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우선 급한 호구책을 강구하는 것이었지만 시대가 변했어, 쌀이 떨어지면 냉장고 속의 고기 먹는 시대가 되었거든...... 즉 국민들은 삶의 질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무려 1554만 명 봉급생활자의 평균 임금이 월 150만원도 안 되는 상황을 외면만 하려고 하는가? 그러나 국민들 그 누구도 국가를 보고 보태달라고 한 적이 없다. 정치권 네놈들이 선거때가 되면 네놈들 입으로 무엇을 주겠다. 그것도 공짜로..... 세금 깎아 주겠다, 가계부채 탕감 해주겠다, 무상급식에 무상의료, 특히 4대중증질환은 국가가 100%부담하겠다 등등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국민들 속인 것 인정하리라 믿고......
아직 6개월도 안 된 정권초기이다. 모든 것을 원점 검토하라. 내시들 시키지 말고 직접....
제발 차근차근 생각 좀하기 바란다.
1.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고, 특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지 공부할 것(청년실업, 탁아, 육아정책, 사교육 등의 관련정책)
2. 주택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 114%인데 반해 자가소유율은 왜 51%에 머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점 공부할 것.(전세대란, 미분양, 등 주택정택)
3. 복지?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원점 검토하라. 비전문가인 국민인 내가 봐도 엉터리다.(박근혜 당신 좌파야? 무상시리즈 당장 중단하라)
4. 국민연금 원상회복(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당초 70%로 복구) 특히 특수직연금(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을 단계적으로 국민연금에 포함시킬 것. 특특히, 장관과 국회의원들은 왜 하루만 해먹어도 평생 연금을 받아먹나? 그것도 수백만 원 씩이나........
5. 경제민주화 실천하라. 등등, 등등등........
박근혜씨! 아무리 좋게 생각해주려고 해도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뭐했지요? 사학법 장외투쟁을 진두지휘하여 이 나라 교육이 제대로 섰습니까? 제 새끼를 사교육 시키려고 노래방 알바한 엄마들 심정을 알기나 압니까? 김정일을 무려 3박 4일 동안 만나고 왔다고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 있습니까? 평화통일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라도 한답니까?
당신은 아버지 잘 만나 청와대 궁궐에서 살았고, 어머니를 졸지에 여윈 관계로 영부인 대행을 잠시 한 것, 그것도 좋게 끝났습니까? 아버지를 가장 믿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쏜 총탄에 잃었기 때문에 끝난 것 아닙니까?
“휴전선은요?” “대전은요?” 단 두 마디. 그 후 당신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손가락질 하는 노무현의 대표정책인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법’ 즉 수도를 둘로 쪼개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에 찬성하여 세종시를 지금의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그 잘난 원칙?
(글이 길어지니까...)
이번에 논란이 된 세금폭탄(이 말에 화를 내는데 그럴 것 없다. 원래 맞은 놈은 한 대만 맞아도 “죽을 만큼 아프다고 하는 것이고 때린 놈은 윤창중이 같이 ”허리를 가볍게 툭 한차례 쳤다“고 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랩인가 크랩인가 움켜쥐어 놓고 큭큭)
1.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2. 대기업 법인세,
3. 소득세 최고구간 상향 조정,
4.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먼저 결정한 뒤 서민, 중산층의 근로소득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8-15 13:02:53 토론방에서 이동 됨]
조회 : 1,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