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제개혁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요약을 하면, 연봉 3450만원 넘으면 세금 더 내고, 소득공제. 비과세 항목을 대폭 폐지 한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 수는 약5,100만명 정도이고 19세 미만(비경제활동 인구)이 약 1,100만으로 21%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정년퇴직이 60세이니까 60세 이상을 비경제활동 인구로 넣으면 이 숫자가 무려 840만 명(16.5%)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는 3,100만 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하여 나온 숫치가....
우리나라에는 월급쟁이가 1,550만 명 정도이고, 자영업자의 숫자를 아무리 많게 잡아주어도 800만 명이 안 될 것이다. 합하면 2350만명 나머지 750만 명은 전업주부이거나 청년실업자이다.
가구당 실질적인 수입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 가구 수는 현재 2100만 가구정도이다. 그렇다면 한 가구당 돈 버는 사람의 숫자는 아무리 많게 잡아도 1.35명 정도이다. 자영업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고...... 봉급쟁이들의 수입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월급쟁이이든, 자영업자이든 년 간 1억 원 이상을 벌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이꿈의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비율이 전체 3.4%밖에 안 되고,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을 받는 고소득자가 7.4%이고, 정부에서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을 받는 비율이 16.1%이다.
고로.... 우리나라의 고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3.4%이고 중산층은 16.1%이고, 나머지 80.5%는 서민이다. 통계를 조금 더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로 버는 비율이 무려 66.6%이다.(2000만 원 이하가 51.6%인데 이중 1000만원도 못 버는 비율이 무려 28.2%나 된다)
이 정도로 하고.....
정부에서는 연봉이 3450만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더 떼겠다고 한다. 이에 해당하는 숫자는 434만 명이고, 연봉 상위 28%에 들어간단다. 이거 웃기지 않은가? 사실상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먹는 것을 상위 28%라는 말로 포장을 하니, 얼핏 듣기에는 연봉 3450만 원 받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월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 전에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대략 2만4000달러를 넘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가구 당 평균 년 간 소득은 무려 6,700만 원이다)
연봉 2000만 원이하면 서민 축에도 못 끼인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166만원인데 여기에 세금 떼고, 국민연금에다가 의료보험까지 내고 나면 150만원 밖에 안 된다. 물론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것 가지고 식구들을 건사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다음, 연봉 3천만 원이면 월210만 원 정도 받는다. 두 식구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굶지는 않을 것이다. 살아보면... 연봉이 최소한 5000만 원선은 되어야지만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출가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는 연봉 5천만 원 넘는 비율이 23%밖에 안 된다는 슬픈 통계이다.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년 3억 이상 버는 사람은 불과 0.5%이고, 1억 원 이상 버는 사람은 3.4%이다. 이 귀족(?)들은 빼고 그래도 먹고 살만한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다 합쳐도 23%이다. 나머지 77%는 서민이다. 그 중에 일 년에 2천만 원도 못 버는 사람 52%는 누가 돌보나?
현실이 이럴진대.....
박근혜는 순진한 것인지, 사기꾼인지 국민 100%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10만원씩 주던 것을 100% 올려서 20만원씩 준다고도 했고, 4대 중증질환은 국가가 100% 부담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러한 돈은 증세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에게 그 잘난 약속을 하였지 아니한가?
결론은.....
서민들, 특히 유리알 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쟁이 호주머니 털어 먹을 생각일랑 아예 집어치우라는 것이다.
대안은......
자영업자들, 특히 사자 붙은 부류들의 수입을 철저히 추적하여 과표를 현실화해야 된다. 그 다음 소득세 누진율 상한제를 철폐하여 많이 벌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공무원, 군인연금 개선, 국가예산 회계감사 강화, 쓸데없는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방만 경영을 하는 공기업들 전부 때려잡아야 한다.
(다음 글 예고 : 주택 보급율 110% 그러나 자가 보유율 51%)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8-11 20:15:22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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