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늘 새로운 세제정책을 내놨다. 당초 어떤 일이 있어도 증세(增稅)는 없다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해명 한마디 없이 사실상 증세정책을 내놨다. 물론 나라의 살림이 커지니,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증세를 해도 어느 분야에 증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정부의 이번 정책을 보면, 결국 연 소득이 4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소위 직장인 샐러리맨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정책이다. 정부는 증세가 아닌 소득공제의 축소라고 주장하지만, 소득공제라는 것이 결국 미리 낸 세금을 일부 돌려받는 것인데, 그것을 축소한다고 하면, 결국 이것이 증세가 아니고 무엇인가?
● 그런데도 청와대는 일부 부담을 줬으나, 증세는 아니라고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술 마시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윤창중이 알몸으로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움켜 줬으나 성추행은 아니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말이다.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정부는 당연히 법인세와 같은 재벌 들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했어야 옳다. 그러나 소득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중산층 샐러리맨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증세를 두고 증세가 아니라니, 이 사람들이 과연 세법(稅法)을 제대로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하였다. 물론 그 말도 양성화가 아닌 활성화라고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어째든 양성화를 하겠다고 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한 공약의 일환으로 현대 전두환 은닉 비자금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지하경제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이 정부 관계자들은 과연 알고 있는가?
가령 변호사나 의사들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들인지 아는가? 아니 알면서도 한통속이니 모두 눈감아 주는 것일 게다. 치과에 가서 보철물을 해도 카드는 안받는다. 그러면서 치과 의사들 보철물을 기공소에 하청 주고, 환자들에게 받는 돈의 20분의 1도 안되는 돈만 지불하고, 그것도 1년치 외상을 깔아 놓고 진료한다.
● 이것 뿐만 아니다. 변호사 수임료, 대개 모두 현찰로 준다. 그들이 제대로 소득신고도 하지 않고 누락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는 나몰라라하고, 결국 애꿎은 직장인들 호주머니만 털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중산층 옥좨기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인가?
결국 중산층에 대한 증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내수 시장의 부진으로 연결되고, 이는 경제성장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정부는 가장 만만한 상대를 이런 중산층 직장인들로 잡았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들 가정에 육야수당, 기초연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이유로, 사실상 복지가 확대되어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한다. 그러나 연소득이 4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의 직장인들 중에 도대체 누가 육아수당 대상자이고 기초연금 대상자란 말인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증세는 불가피하다. 차라리 정부는 솔직하게 증세해야 한다고 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절대로 증세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상 증세를 해 놓았고, 또 그 증세도 애매한 중산층에게 집중되어 버렸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세금을 투명하게 성실하게 잘 납부하는, 아니 납부가 아니라 원천징수되는 그 직장인들만 봉으로 여기고 있다.
● 정작 소득신고를 게을리하고 누락시켜 탈세를 버젓이 저지르는 연소득 1억 이상의 고소득계층에게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조세정의라고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이미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물론 4대 중증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무상의료 공약까지 모두 내팽개친 정부가 아닌가!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불과 5개월만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자기들이 내세웠던 공약을 모두 없었던 것으로 돌린단 말인가? 이럴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 해괴한 복지공약을 하지를 말았어야지, 왜 책임도 못질 공약을 남발하고 이제와서 그 부담을 중산층에게로 과도하게 전가시킨단 말인가!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8-10 08:23:1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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