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개판이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해지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은 이제 정치인들을 믿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다.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정치인들이 져야 한다. 정부, 국회, 청와대, 대통령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간단하게 풀라는 말이 있다.
첫째: 국정원 정치개입과 선거개입논란은 야당이 양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지 않을 바에는 깨끗이 양보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다. 결과가 뻔하니까...
둘째: NLL논란의 핵심쟁점은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는가, 아닌가? 이것뿐이다. 결과적으로는 노무현은 NLL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항간에서 나오는 “그만하자”는 주장은 틀려 먹었다. 또 “NLL사수”라는 말로 이 문제를 덮자고 하는 것도 잘못 되었다. 답은 “노무현은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뿐이다.
셋째: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이 6차까지 가고 있다. 5차까지를 돌아보면 실무회담이 아니고 책임 떠넘기기 회담뿐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답은 남북모두 개성공단을 재가동 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다.
넷째: 국내정치의 실종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다. 역시나 맹탕머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해법]
첫째: 박근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 원칙이니, 신뢰니 그 따위 소리는 이제 집어치우고 “꿩 잡는 것이 매”라는 말처럼 책임장관제를 시행함이 옳을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박근혜 자신만 물러나면 모든 것이 일순간에 풀리겠어나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착하디 착한 국민들의 마음을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알아채고 정치개혁에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당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다 달았다. 같은 정당 내에서도 친박 대 친이니, 친노 대 비노 라고 구분지어 싸움질을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정당인가? 콩가루 집안도 이 지경이면 다 때려 부수고 각자 살길을 찾아 떠나야 옳을 것이다.
(조금 더 살펴보면....)
현재의 새누리당은 정통은 아닐지라도 보수정당임에는 거의 틀림이 없다. 멀게는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이 그 뿌리라 할 수 있다. 면면이 이어져오던 보수정당의 정체성이 지금은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 지금은 친박이 정권을 잡고 있다. 그렇다면 친이라 불리는 세력들이 모든 것을 양보하던지 아니면 그 당을 떠남이 마땅하다.
다음 민주당은 정통야당이다. 민주당은 야당일 때가 가장 어울리는 정당이다. 부패에 맞서 싸우고, 독재에 항거하는 그런 정당 말이다. 그러나 작금의 민주당은 마치 남성호르몬 생성이 완전히 제거 된 내시집단 같다. 야당의 저항정신이 완전히 말살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선명야당이라는 정통성마저 사라지고 없다. 아마도 열린우리당 때문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민주당은 누가 뭐래도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김대중의 정당이었다. 여기에 노무현이라는 인물의 출현이 모든 것을 헝클어 놓았다. 이제는 정리 되어야 한다. 친노가 물러나야 마땅할 것이다.
여하튼 정당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 깃발을 현실적으로는 안철수가 들 수밖에 없다.(성공과 실패는 나중의 문제다) 그러나 안철수에게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에서 정당개혁이라는 화두가 희망적이 못되고 상당히 불안 불안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 그래도 정당개혁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위 모든 것을 푸는 열쇄는 개헌이다.
이름하여, 개헌세력이 한군데로 모이면 대단한 폭발력을 가지게 된다. 한군데 모이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병에 걸린 인간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즉 자신이 뭐가 되려고 생각하는 좁디좁은 인간이라면 애시당초 큰 판에는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다. 현재로서는 이재오와 안철수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여기에 손학규와 제도권 밖에 있는 정치사상가들 몇몇만 모이면 대한민국 정치는 일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7-24 06:47:23 토론방에서 이동 됨]
조회 : 1,4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