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도 되지 않아, 벌써 세수(稅收) 부족분이 10조원을 넘어섰다. 경기지표도 악화되는 것이 뚜렷하다. 서민들의 가계대출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고, 주식 시장도 심상치 않다. 박근혜가 공약으로 내놓은 노령연금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신뢰의 정치인]과 [정치사기꾼]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닌가!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중소기업 지원과 대기업 규제가 심화되어, 대기업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는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맞추어지는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도 연일 분배와 복지에 초점을 맞춘 발언만 쏟아내고 있다.
● 경제팀도 문제가 심각하다. 현오석 경제팀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현오석 부총리에게 퇴진을 요구할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애써 태평하다. 이런 것을 두고 분식태평(粉飾太平)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권력자들이 태평성세(太平盛世)라고 우긴다는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민생(民生)과 정치(政治)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정치인들에게 국민들은 그저 자기들 진영 쌈질하는데 뒤에 세워야 할 쫄다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가지고 결론도 안나는 쌈박질만 하고 있고, 국정원과 감사원 같은 국가 기관까지 정치에 개입하여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 유례없는 장마철의 폭우 때문에, 수도권이 큰 재해를 입었는데도, 이를 걱정하면서 발 벗고 나서는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국민은 죽어나가건 말건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는 듯 하다. 그저 기선 잡기 싸움에 매달려, 정치(政治)에 국민과 민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는 한가롭게 태평성세 타령을 하고 있다.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이 요동치면, 우리의 주식시장까지 흔들리고, 이 G1과 G2의 두 나라의 모든 경제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뿐만 아니다. 원유(原油)와 같은 자원의 유동에 따라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게다가 우리는 장기불황에 전례없는 취업 대란까지 겹쳐 있다.
●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경제 운용에 있어서, 시기를 세분(細分)하고 잘게 잘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유연한 대처를 해야 한다. 때로는 바짝 조이다가도, 몇 일 만에 확 풀어주기도 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경제를 잘 운용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한가롭게 태평성세 타령하며 세월아~ 네월아~ 중이라는 것이다.
지금 중국을 좀 보라!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나서서 전세계를 누비며 자원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당장 필요한 자원이 아니라, 향후 50년 이후의 자원까지 확보하겠다고 중국은 난리를 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의 자원을 몽땅 빨아들이는 [자원블랙홀]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외교도 없고, 그런 경제 지침도 없다. 도대체 앞으로 어떡하려고 이러는 것인가?
● 지금이 한가롭게 쌈박질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쌈박질 정국을 종식시킬 때가 되었다. 그냥 놔두면, 이런 식으로 5년이 그냥 지나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보다 더 심한 쌈박질 대통령으로 끝날 셈인가? 대통령이 나서서 현재의 정국을 풀어나가야 한다.
여야(與野) 공히 스스로 이 쌈박질을 해결할 의지도 없는 듯 하다.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야당은 대통령만 쬐려 보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정국을 안정시키고, 각계 전문가들의 지적 처럼 날로 위험요소가 증가해 가는 한국 경제를 다시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대통령을 인식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7-19 19:18:59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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