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3-07-12 06:57
박근혜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을 지켜라.
 글쓴이 : 도제
조회 : 1,561  
박근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거론하기 싫지만... 박근혜가 스스로 말하는 자신의 모토는 원칙과 신뢰이다. 그리고 자신이 한 번 뱉은 말(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해왔었다.

박근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말은 시시때때로 바뀐다. 최근에는 한반도라는 말은 빼고 이렇게 말했다. “신뢰 프로세스라는 건 북한의 핵 개발,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하면서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평화정착을 이루고 통일도 이루겠다는 뜻이다”

이번의 말은 제법 길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말해오던 것을 정리한답시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북과의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없다”는 말이다.(작금의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전제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너무 심하게 있다. 즉 격과 급을 따지다가 이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면서 독심술을 부리려고까지 한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특히 이산가족상봉이 정치인가?(하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 모두가 정치행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금강산관광은 경제와 인도적이 함께 있는 것이고 이산가족상봉은 인도적상황이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경제적상황이고..... 위 세 가지의 것에는 정치가 없다.

급기야 박근혜는 자신이 한 말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니 정치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것도 모르고.....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정경분리원칙도 지키지 않고, 특히 인도적 상황에 대해서도 두 눈을 감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말이 생각난다. “용서를 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주어는 당연히 용서다.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말은 전제조건이 아니고 재발 할 경우에는 두 번의 용서는 없다는 스스로의 각오이자 강력한 경고의 말이다.

자! 다시 박근혜의 말로 돌아가 보자.
북핵 불용 그러나 대화에는 전제조건이 없다.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지원은 하겠다.

위의 박근혜 말에 주어가 무엇인가? 주어가 두 개다. 즉 북핵불용과 인도적지원이다. 조금 설명하면.... 북의 핵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아울러 북의 핵개발, 핵실험, 도발 등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인도적지원은 계속하겠다.
이것들을 위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았다. 그리고 전제조건도 없다.

주어가 북핵불용 하나라도 상관없다. 즉 북핵불용이 용서이고 인도적지원이 잊지는 않겠다는 말로 대치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엎어 치나 메치나........ 대화가 주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듯... 박근혜의 말은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휴전선은요?” 또는 “대전은요?”이라는 과거 박근혜의 말이 지금보다는 더 뜻이 명확히 전달되었다고 판단을 한다. 아마도 그 때의 박근혜는 지금보다 훨씬 순수(?)했던 것 같다. 아니면 맹탕머리의 한계의 보여준 것이었거나.......

유태인들의 나치의 만행을 용서를 하되 잊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근혜도 역시 북핵은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되 인도적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바꾸어도 좋다. 즉 대화를 하되 북핵은 불용이라고........그리고 대화니 불용이니 정치상황이니 등등에 관계없이 인도적지원을 계속 해야 된다.(참고로 필자는 인도적이든 아니든 지원에는 반대다)

[결론]
상식과 국제규범 그리고 외국인투자, 특히 재발방지 약속, 그것도 문건으로 등등의 전제조건 없이 특히 정경분리원칙과 인도적에 입각하여

첫째: 개성공단을 정상화 시켜라.
둘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셋째: 이산가족 상봉도 시켜드려라.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7-14 12:36:5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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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07-12 13:49
답변  
개성공단이든 금강산이든 아마도 그들의 입맛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도할 여건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절 움직이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

도제님, 결국은 우리가 많은 양보심을 발휘해야 할 일 아닐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