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개헌을 주장하는 이재오의원과 개헌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120여명,
오늘 대정부 질의에 나선 이재오의원은 정홍원국무총리가 출석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분권형개헌의 주요 부분을 설명하며 국회에서 다루는 분권형개헌에 대하여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질문내용 요점은 이렇다.
우리나라의 헌법체계는 1960년대 군사독재정권시대에 만들어진 헌법을 골간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당시의 국가체제와 지금의 체제가 다른데도 헌법은 겨우 땜질해 가며 지금에 이르렀다. 소득수준이 150여불에서의 헌법골간이 2만불이 넘는 현재에는 전혀 맞지않는데도 아직도 대통령중심제로써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독차지 하고 있는 관계로 권력의 부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권력을 나누어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더라도 국방,외교,통일등 외치에 전념하고 내치는 국회에서뽑는 국무총리가 맡아서 국정을 책임지게 하고, 야당도 내각에 의석비율의 지분을 할애하여 소연정 체제로 가는것이 국민통합에도 맞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48%의 국민지지를 받은 야당도 일정 비율에 의한 국정을 책임져야 지지자들의 소외감을 없앨 수 있고, 그래야만 국민들이 지독한 편가르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선진국 일수록 지금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선호하지 않고, 내각제를 주로 하고 있으며, 연정제도를 선호하는 나라가 많다. 선진국 중에 미국이 대통령제를 가장 잘 하고 있는 국가인데, 미국은 연방정부제로 그 권력구조가 우리나라와 다르다.
후진국 일수록 대통령제를 선호하며 권력의 집중도 심한데,우리는 과연 후진국인가? 국민소득 2만불을 넘어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혁신을 통하여 정치와 행정의 비용을 줄여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정치비용을 줄이기 어럽다. 행정부도 현재처럼 네군데로 분산되어 있어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은 엄청나게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행정구역도 국민의 절반이 농업인구이던 60여년전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놓아두고 어떻게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겠는가? 지금은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10%도 않되는데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고있으니 인구의 편차와 면적의 편차가 각 자치단체 별로 너무나 커서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되지 않으니, 가장 효율성이 입증된 100만명 단위로 분활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도 자급도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인구 100만명 단위는 자급도가 60%를 넘는다.
위와 같은 분권형개헌과 행정구역개편으로 정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복지를 확충하는 재원으로 보태면 훨씬더 빨리 복지국가로 정착하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나눔의 세상을 만드는데 권력부터 나누는 모습을 보여야 모든 분야가 따라서 나눔의 세상이 되어 살기좋은 행복한 세상이 될것,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펼쳐온 이재오의원의 개헌안이, 겉으로 드러난 정치현안에 덮여 그 중요성이 훼손될까 걱정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무총리가 정치는 국회에서 하는게 옳고,정부는 국정수행의 틀을 이제 잡아서, 여러가지 할일이 많으니 그 일에 전념하겠다는 답변이다.
분권형개헌과 행정구역개편은 대한민국을 선진국대열로 이끄는 두개의 바퀴다. 이 중요한 바퀴가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물론,복지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지금은 그 주장이 생뚱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이 중요한 시기로써 미래 통일한국의 기틀을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시기를 놓지면 후회만 남는다.
국민들도 이제는 정치가 서로 싸우지만 말고, 상생의 길을 찾아가기를 바라며,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줄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인가 정치권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싯점이다. 박근혜대통령도 후보시절 개헌을 하겠다고 분명히 언급했으니 지금쯤은 그 심중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는 이유가 후보시절 태도와 당선후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모습에서 국민들의 불신은 더 커지고,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뽑지않으면 되는가? 누구라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속고 다시 기대하며 뽑고, 실망하고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제 1순위로 사랑받는 대상이 되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미래를 위한 정치는 국민이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의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국민들이 분권형개헌의 참 뜻과 그 효율성이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꼭 알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6-11 08:34:05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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