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직접적인 표로써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 하에서 단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전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일단 이 전제가 옳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날이 갈수록 강화가 되는 것이고, 후보들 역시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하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이외의 다른 선거는 비록 당선이 되었다하나 선거법을 어긴 것이 밝혀지면 여지없이 당선무효가 된다. 그리고 재선거가 실시된다. 그러나 대통령선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비록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도 임기보장 이라는 절대적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할 만큼 막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대통령선거전은 스포츠전과는 전혀 다르게 상대를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전쟁 같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당선만 되면 과정의 문제점은 다 덮어진다. 마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처럼...........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이런 상황을 잘 안다. 그 증거가 바로 후보시절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또는 “개혁을 하겠다” 심지어는 “개헌을 하겠다” 등등으로 사실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선거 때마다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칠 것을 국정원 심리정보국에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 즉 국정원은 정치개입은 물론 대선개입을 했다는 정황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역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은폐.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선 사흘 전 ‘정치개입 댓글이 없었다’는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것이다.
문제는.... 위 두 사건의 사법처리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든 이미 당선된 대통령의 거취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왜일까? 아마 위 두건의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면 다음과 같은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이지 않았다” 아니면 “당시 후보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지시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등등으로......
국정원의 임무 역시 대통령의 그것과 견주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막중하다. 당연히 ‘종북좌파 척결’이 최우선 과제로 제시되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당시(2009년)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 등 야당 정치인 일부를 종북좌파로 규정했다고 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원 ‘반값 등록금 심리전 문건’에 등장하는 대로 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포함됐다. 원 전 원장은 종북좌파 세력들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상에서 심리전 활동을 펼칠 것을 심리정보국에 지시했다. 그는 2011년 대북심리전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선거개입 활동을 했다.
위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개혁의 차원을 넘어 대수술을 감행해야 된다. 다시는 국정원의 고유권한을 넘어서는 국내정치개입, 특히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도록...(아마 이 부분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
자! 문제는 여기서도 나온다. 즉 속된 말로 또 다시 ‘꼬리자르기’만 하고 말 것인가? 이참에 몸통을 한 번 건드려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난다는 말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갖는 막중함은 잘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우리는 선거불복종이라는 찜찜하기 그지없는 심정을 안고 살아야만 되는가? 왜 이런 고통을 국민이 감내해야만 되는가?
대통령선거 한 번 더 하면 나라가 망하는가? 북괴가 혼란(?)을 틈타 휴전선을 뚫고 내려오기라도 하는가?
“뿌리를 뽑는다”는 말이 있다. 즉 근본을 바꾸어야 된다는 뜻일 것이다. 국정원 수사결과에 따라 대통령은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내릴 용의가 있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2013년 6월 6일 현충일 아침에... 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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