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가 주요 화두로 내세운 이래, 우리 사회는 기득권과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 갑(甲)에 대한 을(乙)의 도전이 본격화되어, 대기업의 횡포와 비리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어 들었고, 재산의 은닉과 해외도피에 대해 사회 전방위적으로 단죄(斷罪)의 파고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과거 수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미 법정으로부터 추징(追徵) 결정이 난 이후에도, 500억 가량이 환수되었으나, 여전히 1000억원 이상의 돈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환수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 정말로 그 비자금을 못찾는 것인지, 안찾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정황상 자식들의 명의로 은닉되어 있는 것이 확실시되며, 부인인 이순자의 명의로도 적지 않은 재산이 고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정황이 이미 과거에 포착된 바 있다. 둘째 아들인 전재용씨가 미국에 1000억원에 가까운 부동산을 소유하여 적발된 바 있는데, 당시에는 외조부의 재산이라고 둘러대며 법망을 빠져 나간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남인 전재국씨가 싱가폴에 소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재산을 은닉해 놓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검찰은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외국에 있는 자금이니 국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고, 전재국씨가 그 자금에 대해 부친과는 상관없는 돈이라고 우길 경우 이를 판명할 방법도 사실상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은 10.26 이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12.12를 일으키며 소위 신군부를 앞세워 정권을 쟁취했다. 5.18로 대표되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하였으나, [정의사회구현]이라는 국정목표와 [8년 단임]이라는 임기를 스스로 정함으로써 집권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대한민국의 제 2의 경제적 도약을 이루어냄으로써, 수성(守成)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의사회구현]은 당시 많은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비록 부조리는 없지 않았으나,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사회악(社會惡) 일소에 나서 자신의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고, 어느 정도는 사회안정을 이루어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그러나 본인의 국정목표였던 [정의사회구현]을 생각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즉시 비자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만 정의사회가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두 아들 전재국, 전재용의 재산 형성 과정도 불투명한데다가, 정황상 전두환의 비자금인 것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이를 끝까지 끌어안는다면, 그나마 본인의 집권 기간 동안의 공(功)이 모두 역사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처럼 비자금을 조성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비자금 대부분을 이미 거의 국고에 반납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나서 주위에 은닉했던 비자금을 찾아 국고에 환수조치 시키는 결단력을 보여준 바 있다. 지금 국민들이 똑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도 불구하고, 유독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비판을 가하는 상황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 많은 돈을 끌어안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사회의 어른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공익(公益)을 앞세우는 선공후사(先公後私)의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범죄자일 뿐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출세하는 사회가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했던 [정의사회구현]이 아니던가!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자신의 과(過)를 조금이라도 덜어내어 역사 속에서 진정으로 [정의사회를 구현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다.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06-05 21:27:3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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