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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20-01-30 16:15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이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342  

 

민주주의는 평등한 세상을 추구한다. 남녀 간의 성 평등, 세대 간의 인격평등,인종간의 평등, 국가 간의 주권평등을 부르짖는다. 이 말을 되짚어보면 그동안 평등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러한 측면이 많다. 특히 그 동안 우리나라는 유교문화권의 영향인지 남녀노소의 차별이 심했다. 차별을 도덕적으로 미화했다. 백인들은 유색인들을 차별했다.

 

강대국들은 힘으로 주권을 침탈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문명적인 측면에서 풀어가고 있다. 풀려다 보니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제기하기도 한다. 여성을 보호하려는 여성가족부는 남성에 대해서, 노약자보호석은 젊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닌지. 인종간이나 강대국의 힘의 논리는 역시 불평등하다는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지금 권력을 쥔자들은 평등하게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권력을 뺏긴 자들은 과거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권력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끝은 불행했다. 전두환의 후계자 노태우는 전임대통령을 백담사로 귀양 보냈다. 민주주의 공화국은 절대 권력은 결국 망함을 증명해주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절대 권력도 유한하고 후환이 따랐다. 문재인 대통령 권력도 유한하다. 선출직 대통령을 포함한 임명직 국무위원들은 계약직 공무원이다. 국회의원들도 헌법에 따른 선출직 계약직이다. 일단 그 직을 내려놓은 뒤에 평가가 뒤따른다. 칭송을 받은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뒤끝이 순탄치 못한 경우도 많았다. 자유와 평등한 잣대에 쏠림은 없었는지 늘 한번 쯤 되새겨 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최후의 심판은 국민이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02-02 22:19:4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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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20-01-31 11:43
답변  
공감합니다
특히 정치권력은 눈앞의 이익 만 따라다니는 불나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