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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9-09-15 14:53
대한민국의 내일은 일자리가 넘쳐나야 보장된다
 글쓴이 : 소담
조회 : 319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서민들과 중산층의 소득이 높아진다. 각종규제를 개선하여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해소하라고 강조했다.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의 선순환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은 보고 싶다.

 

경제부총리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를 늘려 달라 호소도 한다. 기업들도 늘려 달라는 일자리를 팍팍 늘려 줄수 있다면 생색이라도 낼 수 있지 않겠나. 기업이란 경제적 이윤이 남아야 한다. 아무리 주판을 튕겨 봐도 머리를 굴려 봐도 답이 안 나온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할 때면 모든 나라들이 한국에는 훌륭한 기업들이 많으니 자기나라에 투자를 해달라고 한다.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 부지를 무상이나 저렴하게 제공하겠다. 세금을 유예하거나 깎아 주겠다. 도로와 같은 필요한 행정적인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 자기나라의 인력을 많이 써주는 조건이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 저렴한 임금도 매력적인 대다가 각종 규제를 없애고 편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을 한다. 한국같이 심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실정을 경험한 기업이 해외로 옮기는 현상은 당연하다. 아무리 부총리가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해도 먹히지 않는 이유이다.

 

일자리의 소중함을 아는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의 전쟁이다. 하물며 미국같이 제1경제대국도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한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도 미국에 현지기업을 세웠다. 중견기업들도 마찬 가지이다.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부정책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 한다.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소득약자를 위한듯하지만 가장피해를 보는 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다. 결과는 중소기업과 상공인이 직격탄을 입었다. 영세 공장과 가게일수록 견디지 못했다. 종업원을 줄이는 것은 물론 아예 기업을 포기하고 문을 닫았다.

 

근로자들이 퇴근하여 고단함을 달래려 소주한잔 하는 구멍가게도 손님이 없어 폐업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소망하는 일자리가 늘기보다 거꾸로 갔다. 단기 일자리 아르바이트까지 귀해졌다. 얼어붙은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업급여로는 내일이 없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되돌아 올수 있는 정도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내일은 일자리가 넘쳐나야 보장된다. 대통령은 정부부처가 얼마나 규제를 혁신적으로 바꾸었는지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보았으면 한다. 기업이 신바람 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난다. 선순환으로 시장도 활기를 띈다. 이윤이 많이 나야 임금도 높이진다. 쓸 돈이 있어야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 국민들도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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