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영방식이다. 특히 안보관련 정책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전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렵사리 결정한 정책도 시행과정서 해당지역 주민과 마찰이 생길 경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다. 정부 정책시행 부서는 특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옳았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 특정지역에 민폐를 끼친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사드 배치건만 해도 그렇다. 사드배치를 경북성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은 별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미국의 MD군사정책에 의해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은 당연한 걸로 여겼다.
그러나 예상외로 사드배치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시작됐다. 첨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보았으나 성주가 내륙에 위치하고 레이저 전자파 나가는 방향1.5㎞안에 인구밀집 지역이 있단 현실에 시간이 갈수록 성주주민 반대는 설득력을 더해 갔다. 사드 X밴드레이저 전파가 성주 인구밀집 지역지상700m 상공으로 지나가 안전하단(반사파는 계산에도 아주 없는)설명도 다급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알다시피 성주 특산물은 참외다. 참외 농사가 년4000억 정도 생산되는 농업지역이다. 사드 X밴드레이저 전파의 부작용에 주작물인 참외농업이 망칠 걸로 여기는 성주군민의 격렬한 반발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했어야 했다. 참외에 사드 전자파의 영향이 미친다면 사람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까?
그럼에도 당국의 대처는 안일했다. 소위 전파전문가들이 나타나 2.000㎞를 상회하는 사드 레이저 고주파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단, 자신들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일관해 나갔다.
요즘은 온라인 시대이다. 컴퓨터 정보공유로 농촌과 도시지역 차이가 없어진지 오래다.
사드 X밴드레이저 전파의 위력과 반사파의 피해를 심각하게 여기는 해당지역 주민에게 진실이 아닌 전문가의 해명은 시골농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현지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사드배치 전담부서 측에선 밀어붙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작정한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갔다. 사드배치에 생존문제까지 거론하는 지역 주민을 외부세력 가담에 일어난 소요로 몰아 강경진압 쪽으로 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당국은 알아야 한다.
한반도 사드배치가 시급을 요하는 일이 아님에도 급하게 몰아붙이는 연유는 혹 염불보다 잿밥에 열을 더 올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연유의 정면 돌파는 현 정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혹 사태를 더욱 꼬이게 만드는 활화산 도그마를 건드리는 역할이 될 걸로 보인다.
미국의 MD정책에 의한 한반도 사드배치는 정반대 선상의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반발에 현 정권에 뜨거운 감자가 될 요소가 다분하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6-07-31 06:31:28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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