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정권 후반기에 들어선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이루어 놓은 일이 보이지 않는다. 대미 외교에서 큰일을 하는 것처럼 소리는 요란하더니 실적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미래의 청사진도 한 장 제대로 남긴 게 없는지 아무것도 뵈지 않는다. 대중국 외교도 소리는 요란했으나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북한 관계는 어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빼고, 무엇이 또 있는지 모르겠다. 통일 대박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무엇이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통일 대박이라고 할때 통일이 대박도 될수 있지만 쪽박일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기도 했는데, 대박이든 쪽박이든 아무 소리가 없다.
대미 관계에서 우리 자주국방의 핵심에 해당하는 KFㅡX 기술이전은 빨간 불이 켜졌고, 없는 돈에 국방비를 엄청나게 쓰는데, 우리의 자주국방은 언제나 그림이 그려지는가? 수석 비서관 한사람 문책해서 해결하려 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다. 김무성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종적인 책임자는 누군가?
대중 문제는 시진핑이 아무리 박 대통령과 친밀함을 보인다 해도, 중국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시진핑 개인의 감정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북한의 군사적 행사에 중국의 권력 랭킹5위가 참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우리보다 북한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한국 전쟁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일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엉망인데,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직접 뛰어들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를 어떻게, 왜 고치려고 하는지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국정교과서가 좌편향 되었다면 그것을 고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일은 교육부가 주간하고 학자들이 나서서 편향되지 않고,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로 고치면 되는 것이지, 꼭 국정 교과서 하나로 획일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 국민들도 여론조사에서 국정으로 획일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더구나 정부에서는 미리부터 국정교과서 TF 팀을 만들고 준비 중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이 또한 폐쇄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대로는 이 나라가 발전하기는커녕 뒤로 후퇴하는 길로 가는 짓이다. 무엇 때문에 비밀리에 TF 팀까지 만들며 서두르는 것인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과 같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정치를 지속하면 국민만 왕따 되고 손해만 왕창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저급한 정치, 20세기에나 통했던 정치를 걷어치우고, 맑고 밝은 정치를 하라!
여, 야가 국익과 국민을 위하여 협의하는 정치의 틀을 확고하게 만들어라! 그 길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치스럽지 않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길이다. 그 길만이 평화통일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사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양심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술하게 하라!
그리고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여, 일인 독재에 가까운 현행 대통령제를 타파하고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하고, 여, 야, 정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협의하며 협력하는 선진국 다운 정치의 틀을 만들기 바란다.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의 정치까지 담을 수 있는 멋진 정치의 틀을 말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10-30 07:53:03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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