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5-09-27 08:33
북한, 어떻게 될까?
 글쓴이 : 도제
조회 : 1,352  
북한의 정치상황, 경제상황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등등 북한의 실상은 거의 다 알려졌다.
 
북은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재국가다. 즉 정치적으로 인민들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북이 어떻게 될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과연 얼마나 버틸까?
만약 북이 붕괴된다면 어떤 식으로 붕괴되며, 붕괴 후 북은 어디로 넘어갈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호락호락 우리에게 넘겨 줄 것인가에 있다.
 
현실적으로 보자.
북은 중국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나라이다. 즉 중국이 그동안의 지원정책을 끊어버리면 버티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등을 돌릴 것인가이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온다. 즉 북한이 중국의 마음에 들게 바뀌면 북한은 상당기간 현 체제를 유지하며 버틸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중국이 말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한다면 이래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겠는가?
 
이처럼,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지 못한다.(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그 후, 북한이 미국에게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한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자세로 나올까?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자 이제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 그러니 남한도 미군을 철수시켜라”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과거로의 회귀이다.
 
잘 생각을 해보면..... 과거(20여 년 전) 북한에는 핵이 없었다. 그 때, 북한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미군철수’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작금의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단한 카드라도 쥐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즉 흡수통일의 키를 우리가 쥐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더더구나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북한에 요구하면 김정은이가 순순히 응할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과연 그럴까?
 
한반도 평화의 열쇠는 우리 손에 없다!
다만 우리가 손에 쥔 것은 사실상의 현상유지 카드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다.
안타깝지만.... 한반도 평화는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의 손에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중국에게 무엇을 주면서 중국보고 대북한 압박정책을 펼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즉 중국에게 한반도비핵화에 합의 해주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미국의 동의다! 우리가 중국과 합의한다고 미국이 순순히 동의를 해줄까? 미국은 분명 북한 핵무기 폐지가 먼저라고 말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미.북간 군축회담이 열리게 된다. 역시 남한은 쏙 빼고서 말이다.
 
自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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