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소선구제를 실시하다보니 지역구의 심부름하느라 정작 국회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인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다. 국회 내에 연구하고 활동하면서 근무하는 시간은 적다. 회기 중에도 자리를 비운다.

국회를 들려보면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적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다. 보좌진들도 만나기가 어렵다. 의원이 자리에 없으면 보좌진들도 함께 행동해서 그런지 모르겠다. 기껏 인턴이나 말단 비서진이 사무실을 지킨다. 공무원들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복무규정에 따라 움직인다. 국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다.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선출직이다. 당연히 근무하는 정위치는 국회이다. 국회를 벗어 날 때는 국회사무처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국회보좌진은 국회사무처가 관장하고 근무태도를 관리해야 한다. 특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소임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져야 한다. 이렇게 설렁설렁해서는 안 된다.

국회에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와 본회를 거치는 기간을 설정해서 가부결정을 한다, 몇 년째 계류된 법안이 많다고 한다. 심의를 미룬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내용이 부실하면 되돌려 보내고 부결시킬 것은 곧바로 부결시키면 된다. 심의해서 통과될 법안마저도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연계시키다보니 시급한 법안도 묶여 있다.

국회의원의 복무규정과 활동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지금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많다는 것은 나 같은 일반 국민도 심하게 느낀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반대하기보다 줄이자는 쪽으로 마음이 쏠렸다. 이참에 국회의 구조조정과 상.하원제도 대안을 제시한다.

하원(국회의원)과 상원(참의원)을 만들자. 하원은 의원정수를 100명, 상원은 40명으로 하고, 선출방식은 하원은 25개 선거구, 상원은 10개 선거구에서 각 4명씩 선출하여 구성하자. 국회의원의 활동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자. 국가의 지도자로서 적임자인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반듯하면 국가는 투명해진다. 정의로운 국가에서 국민이 행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