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이다. 시장경제란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이 자유경쟁체제를 의미한다. 즉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흥하고 기업이 흥하면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정부는 정해진 세금만 걷어 가면 되고......(여기서 문제가 나온다)
삼성과 현대차를 예로 들면,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 작게는 노동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지 답이 금방 나온다.
묻자!
1. 노조가 필요한가?
2. 기업에 부과되는 소득세율이 적절한가?
3. 대기업? 이대로 두어야 되는가?
삼성에는 노조가 없다.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노조도 없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은 돈이 철철 넘쳐 사내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십조를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무력으로라도 빼앗아야 하나? 아니면 삼성이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삼성에서 구워 먹든, 쌓아 놓았다가 썩어서 버리든 제 마음인가?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 벌써 몇 해가 지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많나? 총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많다 적다를 논하고 있는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후보측이 경제민주화정책을 들고 나왔다.(내용은 자세히 모르나 또 알 필요도 없지만, ‘대기업을 손 본다’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 여하튼 어떤 분야이든 민주화가 되면 좋은 것이라 생각들을 했을 것이다)
2015년 오늘,
박근혜정부는 ‘5대 노동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물론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쉬운 해고'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각인되고 있다.
2014년 담뱃값 인상
박근혜정부는 분명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었다. 그러나........
2015년 노동개혁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그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개혁입법안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다. 단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거기서 나오는 돈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넣겠다는 단순한 설명만 있을 뿐이다.
쉬운 해고?
여기가 미국이가? "너 해고야!“ 이 한마디에 짐 싸는 장면을 많이도 보았다. 한국도 그렇게 하고 싶은 모양이지? 그렇다면 한국도 미국만큼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된다. 어때? 간단하지?
산업이 수공업에서 기계화, 자동화로 바뀌면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세계화란 물건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 무한정(?)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한국민이라는 그 이름으로 월급을 많이 달라거나 과거 일본처럼 평생직장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쟁을 해야 한다. 경쟁에서 밀리는 자연히 도태되는 것이고.....
청년일자리도 그렇다. 정부가 아무리 밀어준다고 해도 기업이 받아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기업도 그렇다. 근속을 한 경험 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값싼 노동력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대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우리 청년들을 뭐 하러 받겠는가? 청년들도 그렇다 3D업종에는 가지 않는다면서?
노동시장 개혁?
(필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하는 것이 있다) 선진 외국에 가봐라. 우체국 등 우리나라의 주민센터 같은 곳에는 전부 고령자들만 있다.(설명하기 귀찮다!) 더하여..... 요즘 전기, 가스 검침원이 되려고 하면 전기, 가스공사의 국장급 이상의 ‘빽’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돈 받는 곳에 뭐 하러 젊은 여성들을 앉혀 놓나? 내가 위에 말한 것은 전부 공무원이거나 공기업들이다. 즉 진정한 노동시장의 개방은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이다.(공기업 주차장에 가봐라. ‘허’자 달린 번호판 수두룩하다)
각설하고....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앙앙대기 전에 정부보고 값싼 노동력의 유입을 차단하라고 데모부터 해라. 그리고 청년 80%이상이 대학교 졸업자인데 고학력자들에게 용접 일을 시키겠나? 벽돌공을 시키겠나? 그리고 대학교 나왔으면 고학력자답게 고급스러운 직장에 들어가라, 누가 말리나?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정부가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고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은 선거용이라는 것을 젋은이들이 잘 알기 바란다. 특히 ‘5대노동개혁’? 웃기지 말라고 해라. 절대 안 된다.
기업에는 노조가 필요하다.
족벌경영도 하지 말고 세금도 포탈하지 말고 근로자들을 위험하게 만들지도 말고,(근로환경 개선) 등등.... 기업가들이 잘해봐라. 노조에 꿀릴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잘해주어도 돈 더달라고 떼를 쓰거나, 불법파업을 하면 그 때 해고시켜버리고 공장폐쇄조치도 과감하게 한 번만이라도 해봐라. 찍소리 못한다. 공권력 두었다가 뭐에 쓰나.
그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하는 이름하여 사장님들 꼴 좀 봐라. 외제차는 기본이고 주말도 아닌 평일 골프에 더하여 해외골프여행을 제 고향집 드나드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자주 돌아다니고 있다. 누구 돈으로? 은행 빚 아니면 근로자들이 뼈 빠지게 벌은 돈이 아닌가? 이러니 나라도 좀 더 달라고 하겠다.
(글이 길어지니....)
대한민국은 자유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노사정이라는 그 이름부터 잘못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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