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8/25 남북협의 효과에 힘입어 50%에 육박하는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8/25 남북 협상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잘 대응했다는 76%에 비해 잘 못 대응했다는 11%에 불과했지만 북한이 이번 합의 내용을 잘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8%, 잘 지킬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7%에 불과하다는 모순된 의견도 나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여론 결과다.
그러나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라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친북성향인 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새민련의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의 야당 중진들이 박근혜정부의 이번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데서도 알 수있다.
심지어는 야당의 모 부대변인은 이번 남북협의를 두고 박대통령과 김정은 두사람을 싸잡아 서 존경한다는 말을 한데서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친북 성향의 응답자들 대부분이 박근혜 정부 지지자들에 합세한데다가 상황판단에 미숙한 응답자들의 가세가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낳았다고 봐야한다.
나의 이러한 추론을 상상의 비약이라고 생각하는분들은 흥분하기에 앞서 냉철한 이성으로 사안을 직시해 주시기를 바란다.
물론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보복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것은 잘 한 일이다.
그러나 그 후에 행한 조치들에서부터 합의문을 만들때 까지 일련의 사건들은 아무리 좋게 봐주고 싶더라도 우리정부에게 40점 이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측이 보복조치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이래 북측은 당장에 남침이라도 할듯 대대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면서 다른한편 협상을 제의해 오기도 했다.
저들의 협상 조건은 그 후에 접수됐지만 저들의 요구는 확성기방송 중단과 엉뚱하게도 본 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6.15조치 해제였다.
이는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협상을 강요하는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의 협상 제의는 협상의 요구가 아니라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군사적 조치를 단행하겠다' 라는 피해자로서의 최후통첩의 성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저들의 위협에 굴복한 굴종으로서 마치 힘없는 약자가 강자의 위협에 비굴한 항복에 다름아니다.
이로써 저들에게는 '겁쟁이 남측을 다루는데는 무력 밖에는 없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후 협상에 임해서도 마찬가지다.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무조건 잘못을 시인하고나서 협상을 제의했어야할 저들의 오만방자한 요구조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목함지뢰 도발 사과와 천안함 폭침 사과및 책임자 처벌 요구도 유약하기 짝이없는 굴종적 자세다.
사람을 죽여놓고 사과만 하면 모든게 용서가 되나?
어째서 하다못해 응분의 피해보상 정도의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도 못하는가?
이는 마치 5.24조치를 해제해 주고싶어 안달하는 인상을 짙게 풍기고 있어, 저들에게는 천안함 폭침 정도의 도발은 별거 아니라는 자만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족한 비굴에 다름아니다.
수 백년 수 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강대국 중국의 오만한 위협에 주눅들어 굴종만 해오던 비굴한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가?
또한 장장 4일에 걸친 지루한 협상 끝에 얻어낸 결과도 너무나 허무하다.
고작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 받기 위해 그토록 국민들의 애간장을 녹였나?
게다가 차후 남북당국자 간의 대화의 창구를 연 것과 다양한 부문의 남북 민간교류 활성회에 합의를 본것은 오직 북측의 유감 표명 한마디에 북측에게 특별 보너스 마저 안겨준 것에 불과한 일방적인 양보로서 연속적인 일방적 굴종에 다름아니다.
상황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전인수식 평가로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의 승리 인양 후한 점수를 준 우리 국민들 (물론 일부의 국민들이겠지만)의 상황을 보는 평가능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런지 참으로 당혹 스럽다.
물론 북측을 두둔하는 친북성향의 국민들이 대거 이에 동참한 결과이겠지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장차 자유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리라는 우려를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는듯 해서 더욱 불안하다.
지난 12/19 대선때 문재인 후보는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데 목적을 둔 미/북 평화조약으로 휴전협정에 대체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었고 북측이 오매불망 원하고 있는 적화통일의 교두보에 해당하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 했었다.
이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진상하겠다는 의도와 하등 다름없는 반역적 발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박근혜 후보에게 51% 문재인 후보에게 48%라는 근소한 차이의 투표를 했다.
물론 당시에 박근혜 후보 역시 대북문제 안보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와같은 투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주적 북한으로부터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상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판단하는 수준이 이와 같이 우매한 수준을 면치 못한다면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위태로운 경지에 돌입했다고 생각되어 심히 불안하다.
민주국가에서 국가의 흥망은 소수의 지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知的 수준에 달려있음은 주적을 눈 앞에 두고도 안보불감증에 눈이 멀어 일거에 패망한 자유월남이나, 복지정책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현혹된 결과 현재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가 여실히 이를 실증하고 있다.
저들 국가들의 국민이 보여준 어리석은 행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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