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반대의 논거]

 

1.[의제]

북한의 핵무기포기 와 궁극적으로는 통일이 의제가 되어야 한다.(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하고 길다. 그래서 생략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위 두가지를 의제를 삼을 수 있는가, 없는가이다.(답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자)

 

2. [장소]

제3국도 안 되고, 판문점도 안 된다. 특히 평양으로 세 번씩이나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 서울밖에 없는데 과연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까? 또 온다고 하면 우리 국군열병식은 하지 않는다 해도 의장대 사열 정도는 해주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 허락을 할까 여부이다.

 

3. [시기]

만약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면 그 시기는 아무리 빨리 잡아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즉 내년 연말 정도에서 열린다고 보면, 북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정치에 직접적으로 간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런 정치-쇼를 볼 생각이 없다.

 

4. [결론]

남북정상회담 반대.

 

 

 

======================

남북 공히 입으로만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북은 아직까지 무력통일론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 역시 말이 좋아 평화통일이지 사실상은 북을 흡수하는 흡수통일론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무너트리려고 하는 방식의 통일이 과연 성립이 될까?

 

(여기서 통일모델을 한 번 살펴보자)

우리는 흔히 독일의 통일모델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식이 될 수있다 그러나 독일과 한반도는 틀려도 많이 틀리고 특히 독일은 통일을 위해 수십년간 사전 인적교류, 경제교류, 특히 민간교류가 대단히 활발하였다는 것을 주지해야 된다.

 

과거 이런 말이 떠돈 적이 있다. 즉 베트남식 통일 말이다. 월맹군이 사이공을 함락하고 월남을 장악한 것 말이다. 북한은 분명히 베트남식 통일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독일식 통일을 모델로 삼고 있을 것이다.

 

=============================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순이 필요하다.

첫째: 남한부터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이다. 즉 남한의 권력체계가 현재대로라면 절대로 통일은 요원하다. 왜냐하면 5년마다 바뀌는 권력자들은 전정권의 통일전략을 일단은 휴지통에 처박아 버리고 제 나름의 독창적인 통일론을 만들어서 추진하니 통일이 될 턱이 있나 말이다.

 

둘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통일론은 없다. 즉 지금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이니 특히 통일대박 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통일청사진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위를 실현시키기 위해 일단 전정권들이 북한과 합의해 놓은 협정들을 인정하고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그래서 필자가 남한부터 통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즉 햇볕정책이라는 말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말에 경끼부터 일으키는 우를 반복하지 말자는 뜻이다.(다시 말하지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앉혀 놓고 우리는 북한을 흡수통일시키겠다.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성립이 될 수가 있나 말이다)

 

답은 일사천리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뿐이다. 즉 미적거리면서 이것저것 눈치만 봐서는 통일은 전쟁을 통하는 방식으로만 성립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북정권의 회담대표단은 변함이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표단은 최소 5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바뀐다. 이러니 대화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신뢰라는 것이 애시당초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민간위주의 통일협상단을 만들 수도 없고.... 난제다!

 

여하튼, 남북 공히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가능하면 상설기구이면 좋겠어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반도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화를 심도 있게 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씩 통일을 이루어 가면 언젠가는 한반도통일이라는 대박이 터질 것이다.

 

[추신]

그나저나 아무리 돌고 돌아봐야 통일은 우선 민간교류부터 시작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 소위 말하는 3통을 거쳐 경제통일만 이룩하면 정치적통일은 굳이 이루지 않아도 한반도는 실질적인 통일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

 

이것을 1국가 2체제라고 말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또 이것을 김대중의 연방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도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써놓고 보니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비슷하다.(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내 머리로는 또 한반도 현실이 여기까지인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