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5-08-10 11:03
국민은 중도정당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글쓴이 : 도제
조회 : 1,350  
[광복 70주년] [조선일보,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광복70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1. 정치적 이념 성향 : '중도'가 47.4%, '보수' 28.7%, '진보' 20.5% 등이었다.
2. 정치에 대한 관심도 : '관심 없다'(66.3%)가 '관심 있다'(33.7%)의 두 배에 달했다.
3. 가깝게 느끼는 정당의 유무 : '없다'(62.9%)가 '있다'(37.1%).
4. 개헌 추진의 필요성 : '필요하다'(48.9%) '필요하지 않다'(51.1%)
5. 개헌 방향 : '분권형 대통령제'(38.4%), '4년 중임제'(32.1%), '내각제'(17.0%) 등이었다.
 
[해설]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은 탓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선진국일수록 국민들의 정치관심도가 낮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중도층의 확산이다. 우리는 흔히 334 법칙을 말해 왔었다. 즉 보수3, 진보3, 중도4 이렇게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325로 바뀌었다. 그래서인지 정치권은 저마다 중도정당을 자처하고 나선다. 즉 우측의 새누리당은 중도가 있는 좌측으로, 새민련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양극단의 세력이 나타난다. 즉 새누리당 내의 극우세력들이 새누리당의 중도화에 극렬반대를 하고 있고, 새민련 및 진보정당의 극좌세력들 역시 선명성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야당의 중도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럴 때! 유력 정치인이 ‘중도신당’을 창당한다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문제는 신당을 창당할만한 유력정치인의 유무이다.(국민인 내가 알바가 아니다. 관심도 없다.)
 
특히 새민련은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도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대로가 무엇일까? 이대로란 문재인 체제를 뜻한다. 화끈하게 갈라서든지, 당대표직을 던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다.(그러나 정치인들에게 우선 급한 것이 차기총선공천이기 때문에 공천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분당이든 대통합이든 결론이 나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헌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48.9%)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51.1%)는 의견이 반반씩 갈렸고, 필요하다는 의견 중 개헌의 방향은 '분권형 대통령제'(38.4%), '4년 중임제'(32.1%), '내각제'(17.0%) 등으로 나타났다. 즉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고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하자는 의견이 절대 다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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