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무성하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 뭔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리지만 아무래도 대타협은 어려워 보인다. 국민경선제, 권역별비례대표제. 의원정수 늘리기가 주요쟁점이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하나도 그건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렵다. 어렵다고 보기보다 안 된다는 생각 쪽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인 등가성 3:1을 2:1로 맞추라고 판결하여 지금 정당과 현역의원들이 지역 유불리 문제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발치도 합의한 것이 없고 날짜만 가고 있다. 그러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이번만은 종전대로 하고 다음에 논의하자고 할런지도 모른다. 원래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에는 의기투합을 잘한다.

현행 헌법은 41조 2항 국회의원 정원은 200인 이상이라고 되어있다. 그동안 최대한 늘려서 299명을 쭉 이어 왔다. 20대국회도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의원 정수를 늘리는 조정은 해서는 안 된다. 19대 총선에서도 세종시 의원 1명 선거구 조정 문제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위헌을 알면서도 국회법에 단서조항으로 1명을 늘려 300명으로 했다. 이런 인간들의 집단 국회의원들이 쉽사리 국회선거구 조정이 되겠나.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국회가 아닌 외부기관이 맡아야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된 중립기관에서 업무를 관리해야 가능하다. 정치권의 정치개혁에 국민들은 지쳤다. 입에 곰팡이 필가 봐 그런지 장단점을 수도 없이 쏟아낸다. 주요쟁점인 국민경선제도, 권역별비례대표, 정원 늘리는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현재의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시행하는 것이 대안일 될 수 있다. 수도권과 광역시와 같은 인구 밀집지역은 선거인 대가성을 2:1이하로 맞추고, 인수 소밀지역은 1:1이하로 맞추면 된다. 즉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은 2:1,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는 1:1로 맞추면 된다. 이렇게 되면 1당. 2당이 독식의 구도는 깨어질 것이고 3당 4당 그리고 공천탈락자 무소속도 진출이 가능하다. 다당제가 된다면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제도도 자연스럽게 가능할 것 같다.

현행 소선구제는 내가 투표한 후보가 낙선하면 내 표는 사장이 된다. 중대선구제는 2등 3등~~6등을 하더라도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된다면 그에게 정책의 반영길이 열린다. 정수 5명인 선거구라면 제1당이 독식하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도 2당 3당 5당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할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 문제는 없애도 된다. 정당공천 탈락자도 해결된다. 100%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의 문제점을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