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아침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휴가를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는 아침이라는 말이다. 기분이 어떤가? 아마도 여야성향 가릴 것 없이 국민들은 조마조마할 것이다. 즉 박근혜는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넘어 마치 부뚜막에 애를 앉혀 놓은 것 같이 조마조마 아슬아슬한 그런 처지로 전락했다는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판은 이른바 총선체제로 돌입을 하였다.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아무리 외쳐도, 이판을 바꾸거나 되돌릴 수가 없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1인의 대통령과 그의 수족인 장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들과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좋든 싫든, 잘하든 못하든 그들이 끌고 가는 것이 분명하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300명의 발 앞에는 총선이라는 현실이 놓여 있다. 이들이 뭣 때문에 청와대 눈치를 보겠는가 말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이러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 알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도 모른다면 거의 바보 취급을 당 할 것이 뻔하다.

 

필자가 이미 예견을 넘어서서 확언을 했다. 무엇을?

첫째: 국회의원 증원은 불가하다. 그러나 분명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역구 의석수는 최소한 유지 또는 확대를 한다.

 

둘째: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도입이 불가하다. 그러나 그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줄인다면 비례대표를 줄이지 절대로 지역구는 줄이지 않는다. (필자는 이참에 유명무실한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고 주장한바 있다.)

 

셋째: 결국은 용두사미, 유야무야, 미봉으로 끝날 것이다. 지역구는 현재의 246석에서 14석 정도 늘어난 260석, 비례대표는 54석에서 14석 줄어든 40석으로 정수 확정이 될 것이다.

 

넷째: 변형된 오픈프라이머리가 시행 될 것이다. 즉 여야는 최소한 20%정도는 소위 말하는 전략적 공천분으로 빼놓고 나머지 80%에 대해서만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한다는 뜻이다.

 

넷째: 이렇게 되면 오매불망 비례대표직을 노리고 그동안(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종편TV에 나와서 홍위병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던 소위 말하는 정치평론가들 특히 현직 변호사, 교수라는 인간들은 멘붕에 빠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어차피 비례대표로 가지 못할 것이라면 정치적 배신을 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다. 즉, 그동안 자신이 보수라고 자처하던 사실상의 극우 내지는 수구들이 여당의 김무성대표를 공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정치판은 절대로, 네버, 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의 담합 때문이다.

그들이 순순히 정치신인들에게 및 기껏 종편에 나와서 재잘거린 교수나부랭이들, 흔해 빠진 변호사 정도에게 자리를 내줄 것 같나?

 

과거 노무현은 돈 안 드는 선거판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공천 때문에 시끄럽지 않은 선거판이 될 것이다. 즉 현역의원들 위주로 공천이 되고 남는 곳은 오픈프라이머리라는 제도를 통해 계파색을 빼버리게 된다는 말이다. 한 마디로 설명하면 사이좋게, 골고루 나눠먹기를 한다는 말이다.

 

이 판에, 박근혜가 할 일이 있나? 끼일 곳도 없다. 끼어주지도 않고......... 즉 박근혜가 아무리 붙잡아도 황우여, 최경환 등등 염치도 없이 뱃지 달고 정부, 청와대에서 호의호식하든 그 무리들은 국회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김무성 왈 “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이건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보다 더 웃기는 소리다. 만약 김무성이가 이 기조를 유지한다면 새누리당은 박살난다. 아니면, 새누리당은 선거 때가 되면 보수에서 졸지에 진보가 되어 재미를 솔솔하게 본 것을 되풀이 하려고 변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특히 김무성이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 선언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오픈프라이머리 및 개혁을 하자고 달라 들면 야당의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해진다.

 

여하튼, 정국은 총선체제로 이미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