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5-07-18 10:51
새민련 분당과 그 이후....
 글쓴이 : 도제
조회 : 1,444  
한 지붕 두 가족도 살기 힘 드는데 한 지붕 세 가족이 오순도순 함께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치라 할 수 있다. 갈라서면 깨끗하다. 그러나 왜 미적거릴까?(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한다)
 
혹자들은 아주 쉽게, ‘문재인만 물러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한다. 그래! 그렇다고 하고, 문재인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나? 비노계에서? 아니면 친노도 아니고 비노도 아닌 중립적인 인사가 당권을 잡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즉 정답이 없다는 말이다. 아니 정답보다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려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즉, 정당의 최대 목표가 정권을 잡는 것이라는 말이 맞다면, 수권을 위한 조직을 만들면 된다. 새민련의 수권방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호남계+친노계+새정치계의 연합이다. 이것이 당명이 되고 나아가 당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에서는 친노계를 대표할만한 상징이 빠져있다.
 
그래서 당명을 바꾸든지 아니면 당명대로 새정치+민주만 연합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분당의 실체다. 어차피 갈라서야 할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는 것이 서로 간에 나쁜 감정들이 쌓이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
 
양당제의 폐해, 1여다야 구도로 선거를 치루는 것은 필패의 공식, 공멸, 어부지리 이딴 것 생각하면 천날만날 싸움질 속에서 허덕거릴 것이고 이따위 정당에 국민들이 결코 수권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분당이라는 칼도 빼지 못하고 우왕좌왕, 오합지졸 놀음만 하다가는 새누리당에 깨지게 되어있다.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죽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면 서서 죽는 것이 그나마 한 올 자존심이라도 지키는 것이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이다.
 
발상의 전환을 하여 새민련이 분당되고 1여다야 구도의 선거전 결과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의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현실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뜻이다. 새누리당의 의석은 몇 석이나 될까?
 
아마 광주,전남에서의 새누리당 의석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최소 몇 석 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지역은 사실상 싹쓸이가 가능하다. 250석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석은 거뜬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권이 쉽게 새누리당으로 간다고 보여지는가?(위에서 언급한바가 있다. 즉 정당의 최고목표가 수권이 맞다면...) 그렇지 않다! 총선이 끝난 후 개헌선을 훌쩍 넘긴 새누리당 내부는 조용할까?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는 2016년 6월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대통령의 레임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즉 잠룡들의 향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말이다. 아마도 잠룡의 숫자는 10명은 훌쩍 넘길 것이다.
물론 양강 또는 4강 정도로 정리는 되겠지만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가 되고 초반에는 즉 2016년 년말에서부터 2017년 중반기까지는 그야말로 난전이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선거에서 처참히 깨진 야당.
그러나 찬찬히 분석을 해보면 비록 의석수는 처참하게 쪼그라들었지만 전체 지지율은 새누리당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또는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취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오늘의 국민들은 양당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요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새민련이 분당되어 사실상의 다당제가 실현되면 국민들의 선택의 폭도 정당의 수만큼 넓어진다. 이것이 바로 다양성의 사회 즉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는 말이다.
 
생각 같아서는 대통령 선거도 결선제가 도입되면 금상첨화 이겠어나 약아빠진 정치꾼들이 이런 것을 채택할 리가 없고, 연립정부 구성을 사전에 약속을 하고 선거연대를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의 폭을 조금만 더 넓혀보면,
중도를 가운데 놓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들 중도를 끌어들인다고 가정을 해보라는 뜻이다. 얼마나 재미있을까? 국민들이 얼마나 안심을 할까?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그저 재미삼아 읽는다)
보수대통령에 중도책임총리 또는 진보대통령에 중도책임총리, 생각을 확 바꾸어서 중도대통령에 보수책임총리는 왜 안 되나? 이거! 분권형대통령제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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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15-07-18 12:02
답변  
생각을 많이 하게 논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