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감정을 섞어가며 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는 일이다.
국회법이 정부가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추진할 생각을 해야지, 유승민이 잘못했으니, "너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통치 개념을 가지고 국정을 수행하려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과 같은 당이라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며 내시 정당으로 전락한다면 그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과거의 군주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당이라고 일사불란하게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면, 그것이 로봇이지 국회의원인가?
유승민은 민주주의에 합당한 정치를 하고자 나름 고민 끝에 힘들게 야당과 협상을 통하여 여당의 원내 대표직을 지켜왔다. (야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 법은 박근혜 대표 시절 만들어진 법이다) 야당과 타협도 하며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나쁘다 할 수없는 것이다. 여당 수뇌부가 야당을 설득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노력했는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사사로운 감정을 노출하며 유승민을 지목하여 퇴출시키기로 한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며 대통령으로써 월권 행위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일지라도 최소한 3권 분립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여당을 대통령의 졸개나 내시집단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크게 잘못 생각하는 일이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만약 옳은 일이라 해도 국회가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 '한국적 민주주의'시절과는 다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과거 인연을 생각하여 개인적으로 배신감을 가졌더라도 공개석상에서 그것을 노출시켜 국민들의 눈에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감정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지 공식 석상에서는 삼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으로는 유승민이 자신의 직무수행을 잘못 했다고 보지 않는다. 한번 꼬붕은 영원한 꼬붕이 되어야 하나?
혹자는 의회권력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국회는 어느 정당도 마음대로 내부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국회 선진화 법이라는 것이 있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의 개인적인 권력을 탓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 본다. 국회의원의 임무는 법을 만들고 법의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법이 문제는 없는지를 잘 살피고 감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사실 권력이 없다, 다만 특혜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정도를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예산을 집행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마음대로 쓰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들어 정부나 사법부가 집행하도록 하는 곳이며, 권력은 법을 집행하는 곳에 있는 것이지 만드는 곳은 권력을 사용하는 곳이 아니기에 권력을 가질 수도 없고 가져서도 안 된다. 지나치게 특혜를 누리고 있으므로 그것이 권력 행사로 보이는 것이니,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특혜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권력도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그 권력이 생명력을 가진다. 대통령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유혹을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눈앞에 놓인 권력의 칼을 칼집에 넣어두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꺼내서 쓰는 절제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 물론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 대안으로 권력을 한 곳에 몰아 놓지 말고 나누자는 것이 바로 분권하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틀을 확실히 만들고 그 제도에 맞추어 권력을 견제하며 사용하게 하면, 권력 남용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것이 합리적인 국가 운영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후진국에서도 버려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주는 대통령 중심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으니 하루속히 폐기하고 새로운 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의 확실한 미래 비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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