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직 기능직 공무원부터 상위공무원, 고위직과 선출직 공직자 까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다. 언제부터인가 이들은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똑똑한 사람들의 집단이기에 세금으로 먹여 살릴 의무가 있는 것 처럼 되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봉급 받는데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일을 잘못하면 문책이나 받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눈총 받는 공직 사회가 되었다.
시간만 지나면 승진하고 호봉 올라 봉급 올라가는데 애쓰면 열심히 일하랴. 정년이 보
장되어 있으니 굳이 피땀 흘려 봉직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로 전락 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 큰 탈없이 어영부영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복지부동의 공직 사회를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민간 기업같이 근무평정에 따라 매년 20%의 공무원을 탈락시키고 새로이 신규임용을 한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일시에 사라진다.
현재의 헌법으로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의 지시에만 움직이다보니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건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무원은 하위직이던 고위직이던 공무를 수행하는 것은 똑 같다. 이미 지나간 세월호사건은 차치하고 메르스 대란만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면보고만 하고 대면보고가 6일만에 있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행정부 총괄하는 수반은 대통령이다. 국가의 엄중한 질병관리문제를 서면으로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니 대통령을 면전에서 보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보건 복지부 장관은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는 심각하니 질병관리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직언을 했어야 옳다. 물론 그간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인터뷰 내용을 보면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처럼 말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가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어야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현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다. 건국이후부터 공직사회의 부패와 복지부동의 적페라고 본다. 명색이 군의 최고위 장성들이 무기 구입을 가지고 부정을 하고 공직사회가 썩을대로 썩었으니 오늘의 나라꼴이 이렇게 될수 밖에 없는 것이다.
부패한 공직사회 이대로는 안된다. 공직사회가 깨끗해져야 국가가 선진화된다. 현행 헌법하에서는 정치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가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 여당도 야당도 국정에 직접 관여를 하고 그 속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은 여당은 독식하고 야당은 권한에서 완전 배제는 대통령 중심제로는 희망이 없다. 중앙과 지방이 권력을 나누고,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고, 국민의 기본권을 손질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로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데 야당은 참여기회가 박탈되니 여당의 하는 일을 사사건건 트집만 잡는다. 권력을 뺏어오는 일에 5년이란 세월을 목메고 있다. 대통령 한사람에게 국정 전반을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만 욕할 일이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의 기본틀 헌법을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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