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5-06-01 09:02
절차적 민주주의
 글쓴이 : 도제
조회 : 1,379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 와서 선거혁명을 부르짖고 있다. 즉 박근혜와 여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없애지 못해 별의별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이다. 더더구나 여기서 민주주의는 왜 나오고, 선거혁명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가?
 
수구종박들의 속내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박근혜를 종신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을 것이다. 이런 독재에 길들여진 3류 국민주제에 민주주의? 선거혁명? 이넘들아! 아예 유신이라고 해라.
 
그러나, 수구종박들이 말하는 것을 살짝 뒤집어 놓으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즉 국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을 대통령제를 없애버리겠다는 말로 바꾸면 거의 모든 말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례를 보자)
수구종박들은 입법부도 감시 감독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을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한다. 만약에 300명의 국회의원을 국민소환제로 불러낸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소름 끼친다! 전 국민이 하루도 가만있지 못하고 특정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차라리 개가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전 국민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소환한다고 가정을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즉 자신들의 손으로 뽑아 준 국회의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환을 한다? 그래서 선거를 다시하고? 또 소환하고.....
그나저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누가 소환하나?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선거혁명이란다? 그러고 보니 수구꼴들은 혁명을 좋아하는 무리들인 것 같다. 여하튼 선거혁명? 맞다! 어느 종박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후보들을 지역구 유권자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덧붙여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 책임성, 인성, 경력, 결격사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고 학연, 지연, 연고, 이런 것에 매여 묻지마 식으로 뽑아주다 보니 오늘날 국회가 저 모양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것 역시 옳은 말이다.
 
되묻자?
너희들 수구들은 지금까지의 선거에서 위와 같이 못했다는 말을 자복하는 거냐? 그래서 앞으로는 선거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뽑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지? 그러나 말이다. 그게 참으로 어렵거든! 왜냐하면 예컨대 어느 지역구에 1번과 2번 후보 달랑 두 명이 나왔어? 누구 찍을건대? 즉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수구종박들은 무조건 1번 찍을 것 아닌가? 어쩌면 수구종박들은 2번을 찍을 수 있겠다! 즉 1번이 친박내시가 아닌 비박계라면 수구꼴들은 주저없이 2번을 찍을 것이다(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이것이 선거혁명인가?
답은 선거 때가 아니고 선거가 있기 전에 각 당의 공천제도를 혁명해야 되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또,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입법부를 감시. 감독한다는 발상 그 자체가 바로 독재에 길들여진 하층민이 가지는 망국적인 생각이라는 것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수꼴들은 동물국회를 없애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더니 식물국회가 되었다고 아우성을 친다. 그렇다면 수구종박들은 국회를 과거의 최류탄 국회, 망치 국회, 쇠사슬 국회로 다시 만들고 싶은가? 너희들이 짐승이냐?
 
다시 말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누가 만들었나? 자기 눈 자기들이 스스로 찔러 놓고 이제 와서????? 그래! 다음 총선에서 수구보수당의 의석을 국회선진화법을 폐기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독재시대로 회귀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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