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5-05-28 14:07
문재인 육참골단肉斬骨斷의 해결책은 개헌에서 찾아야 하고 정답이 될 것이다.
 글쓴이 : 명보
조회 : 1,436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이다. 정권의 중심에 있는 여당이나 밀려난 야당이나 대한민국 정당이다. 국민을 보고 반듯한 나라 만들겠다고 모인 무리들의 정치결사체는 같다. 깃발의 색갈이 보수이던 진보이던 결국 국민을 보고 모였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든 정당들이 건강하길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오로지 정권의 중심을 향한 이해 갈등으로 국민들은 안중에 없다. 권력 잡기에 이전투구가 정치의 전부다. 오히려 바른 소릴 하면 해당행위자로 눈 밖에 났다. 다음 공천에도 배제된다. 그저 두 손 비비면 옳소만 한다. 1야당 보선 참배를 기화로 또 다시 당의 권력 중심에 서려고 친노니 비노니 극심한 싸움박질을 한다.
 
문재인 대표가 견디다 못해 살을 베고 뼈를 끊는 육참골단 肉斬骨斷의 심정으로 당을 혁신을 하겠다고 했다.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 당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혁신하겠다고 한다. 잘 선택했다. 그런데 우려가 있다. 정말 제대로 된 혁신이 될가 해서이다. 우리는 그 동안 뼈를 깎는 환골탈퇴 하겠다는 모습을 수없이 보아 왔다.
 
말과 같이 되질 못했다. 처음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뼛속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이름도 바꾸면서 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매 한가지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이 갈라라지고 흩어지는 이합집산이 유독 많았다. 이번도 계파갈등을 청산하겠다고 외치지만 전철을 밟거나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 칠가 우려하는 것이다.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현재의 헌법하의 정당구조로는 환골탈퇴, 육참골단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목표는 오로지 대선을 향할 뿐이다. 현재의 헌법 체재로는 여당 야당이 정치의 동반자가 아니라 죽기 살기 이전투구로 피흘리는 싸움만 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협치 상생하려면 현행 헌법 하에서는 안 된다.
 
혁신위가 구성되어 개혁안을 내 놓겠지만 당내에서도 상생하기가 어렵다. 처음에는 하는 척하다가는 얼마 안 돼 도로아미타불 될 것이 경험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개헌 후에 국가의 틀이 바뀐다면 당의 체질 개선과 계파주의의 청산이 가능해 질지 모른다.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권력을 나누고,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고,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안보를 전담하고, 사회. 경제. 문화. 교육은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시키고, 세금과 예산의 집행도 중앙정부 3, 지방정부 7정도로 배분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정치의 중심이 대통령 당선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상생의 정치, 동반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당 권력도 지방과 중앙당이 나누어 갖고 계파정치도 완화될 것이다. 당은 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고 두 번 다시 극단적인 처방전을 내지 않아도 된다. 문재인 대표의 육참골단肉斬骨斷의 해결책은 개헌에서 찾아야 하고 정답이 될 것이다.
더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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