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다.
대통령의 정치력도 바닥을 보인 지가 오래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는 립 서비스 정도이고 심중에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작금의 정치 행태가 별로 다르지 않다. 국회의원들은 다음의 공천만이 머릿속을 메우고 있다. 무엇이든지 자신들의 권리와 재물을 확보하는데 혈안이다.
이런 정치를 보는 국민들은 불안하고, 화나고, 어이없어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기대했던 영웅은 없었다. 아니 이 시대는 영웅이 천지에 깔려 있으니 영웅이 나서 봐야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하다. 슈퍼 영웅을 기대하나 그것은 오직 신일뿐 사람 속에는 없으니 헛꿈일 뿐이다.
사람은 모두 거기서 거기니, 결국 제도를 바꿔야 해결된다.
나라를 운영하는 제도의 핵이 바로 헌법이다. 그러니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오직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이다.
1987년 민주 항쟁으로 얻어낸 6.29선언은 5년 단임제라는 직선제 개헌만 얻어 내는데 만족해야 했다. 지금까지 28년간 대통령이 여섯 명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6번째다. 그러나 그중에 성공했다고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다. 지금 박근혜도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실패의 원인을 보면 정치권의 욕심이 큰 원인이다. 지금의 대통령제는 이긴 자가 전부를 가져가는 전쟁과 같은 게임이다. 항복을 받으면 모든 것을 얻고, 항복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단 한 표 차이라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을 좋은 제도라고 지금도 개헌을 결사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개헌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개헌안을 비교하여 보면 지금의 5년 단임제보다 엄청나게 발전한 미래지향적 헌법인데, 그들은 무조건 안 된단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안 된다니까 안되는 것이다.
도대체 개헌을 논하는 일이 나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판단력에 한심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 국정을 맡겼다는 게 스스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개헌 하자니까 지금 대통령의 자리를 뺏자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아직 대통령의 임기는 중반이고 그 임기는 분명 보장되는 것이다. 무엇이 겁이 나는가? 개헌하면 경제가 죽고 이대로면 경제가 불같이 살아 나는가?
지금의 경제를 똑똑히 보라!
경제도 헤매고 정치도 헤매니, 사회가 엉망이 되어간다. 국민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빈곤층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국가는 선진국 문턱에서 자꾸 미끄러 진다. 지금 획기적인 처방이 없다면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개헌이고, 개헌만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유일한 방법이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몰려 있으니 대통령 주변이 썩어가는 것이다. 작금의 상황을 보고도 이해 못한다면 이건 생각이 없거나, 사람이라면 너무나 수준 미달이다. 개헌하면 죽는 줄 아는 지식인들도 너무 많다. 아마도 그들은 정권에 빌붙어 살거나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는 소심증의 사람들 일 것이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연습이 부족하다. 내가 넘치는 것을 타인에게 나누어 주고, 타인에게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살아가는 공동체야말로 행복을 가장 효율화 시킨 것이라고 본다. 정치도 그렇게 하면 된다.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지금의 정치로는 여 야가 협력하여 가장 올바르고 좋은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의 정치판은 다툼의 장일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기형적 법안만 양산하지 않는가?
반듯한 법안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국회가 되다 보니 국민들은 국회 무용론까지 들고 나온다.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이 더 문제가 많고 그 원인은 헌법이 잘못되어 있어서다. 이제 그것을 고쳐야 한다. 지금 바로 잡지 못하면 다시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이런 갈등과 비효율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슬픈 운명에 처한다. 개헌은 지금 하지 아니하면 국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슈퍼맨을 기다리지 말라! 슈퍼우먼도 없다! 그것을 기다릴 바엔 만화의 주인공을 찾는 게 좋겠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해도 지금의 정치풍토에서는 바보가 될 뿐이다. 영웅들이 모여 합의하에 국가를 운영하는 협치의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영웅이 협력하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국민들은 그놈의 종의 근성을 버리고 주인으로써 주인답게 깊은 생각과 굳은 의지로 우리들의 나라를 세우자!
개헌을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5-20 10:06:26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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