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5-05-06 01:21
개헌 극약처방?
 글쓴이 : 도제
조회 : 1,511  
개헌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즉 잠룡들이 머리를 내밀기 전인 집권초기가 골든타임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 맞다고 본다면 2015년 5월 현재 개헌이 가능한가에 대해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
 
개헌이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박근혜의 약속 위반이다.
둘째: 어영부영 하는 사이에 벌써 집권 3년차이다.
셋째: 잠룡들이 머리를 내밀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의 후보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넷째: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사실 개헌은 현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어렵다.(어려운 이유는 차기후보군이 반대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개헌논의가 한창 뜨겁게 달구어졌을 때 반대를 한 김문수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더더구나 대통령이 반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설사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하여도 국민투표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에 갈 것이 확실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야 하나 이런 확실치 않는 경우의 수를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짓이다. 남은 방법은 하나로 귀결된다. 이것이 바로 극약처방이라는 말이다.
 
극약처방은 정계개편이다. 일단은 새누리당이 분당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분당되지 않고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원내 제1당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특히 너도나도 대권 한 번 잡아보겠다는 이른바 대통령병 환자들이 병상을 뛰쳐나와 활개를 칠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고로, 내년 총선 전에 개헌을 찬성하는 세력이 새누리당을 깨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다.
 
정계개편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힘 있는 그 누군가가 등장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000의원이다. 이 000의원이 중심이 되어 개헌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모두 모아 창당하는 것이다. (000의원이 누구인가를 밝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000의원의 성씨가 이씨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밝힐 수 있다.)
 
사실 창당은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국회의원들을 신당에 가입시키는 대단히 어렵다. 신당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를 하여야 하고 이들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차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이 될 정도의 현역 의원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신당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가 바로 000의원이라는 말이다.(분권형 개헌 후 제1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현 대통령은 사실상 힘이 없는 존재가 된다. 특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차기유력후보들은 기껏해야 제2당이나 제3당의 대표 자리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대권을 포기하게 되어 있다.
 
이 때 개헌의 화룡정점을 현 대통령이 찍게 된다. 즉 임기 말기의 대통령이 각 정당의 수뇌부를 모아 놓고 개헌을 하자는 제의를 한다는 뜻이다. 정치보복 없는 깨끗한 정치, 화합의 정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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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15-05-06 07:16
답변  
도제님, 어려운 난국을 풀어갈 길, 참으로 어려운 일이네요~
그래도 최선을 찾아가는 일을 멈추면 안 되겠지요~